79.1.29 박정희 메모 해설

오늘 자료를 정리하다가 1979년1월29일자 한 장짜리 朴正熙대통령의 메모가 발견되어 여기 소개합니다.

79.1.29
北傀의 陷井
1. 南韓 政府 不認
北傀外廓團體와 同一格下
2. 調節委 技能無力化
3. '大民族會義'로써 統一戰線戰略試圖
*外軍撤收論議
*連邦制지지논의
4. 我側戰力增强計劃中斷, 現狀凍結, 裝備導入禁止
5. DMZ內 工事中止
南侵땅굴防害 없이 工事해내려오자는 것
6. 平和攻勢로 美軍撤收促進
7. 앞으로 中斷時 責任轉稼

이 메모는 그때 재개된 남북조절위원회 예비회담에 임하는 우리측 대표에게 '북한의 의도는 이런 것이니 유의하라'고 당부하면서 써준 것입니다. 이 메모를 읽어보면 朴正熙대통령은 북한 김일성의 노림수를 정확히 읽고 있었고 이를 한 장의 메모지에 더도 덜도 없이 깔끔하게 요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메모를 해설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요.
'북한은 이번 회담에 이런 함정을 파놓고 이런 전략으로 나올 것이다. 첫째 그들은 한국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정부를 그들 외곽단체의 하나쯤으로 취급하려고 한다. 둘째, 그들은 조절위원회의 기능을 無力化시키려고 획책할 것이다. 셋째, 그들은 남북간의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대민족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여 통일전선전략을 밀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회의에서 외군철수 및 연방제 지지를 논의하자고 덤빌 것이다. 넷째, 그들은 한국군의 전략증강계획을 중단하고 현상태로 동결하도록 요구하고 장비 도입도 하지말라고 억지를 부릴 것이다. 다섯째, 비무장지대안에서 공사를 하지 말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안에서 자신들이 남침용 땅굴을 파는 것을 방해받지 않으려 할 것이다. 여섯째, 평화공세로 주한미군 철수 분위기를 띄울 것이다. 일곱째, 회담이 중단될 때 그 책임을 우리쪽에 전가하기 위한 함정을 팔 것이다'

이상의 북한측 對南전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남북간 접촉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북한측은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특히 평양정상회담 이후 평화공세, 통일공세, 민족공세를 통해서 남한내 친북좌익세력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한국내의 좌우갈등을 심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이런 상층, 하층 통일전선 전략은 궁극적인 목표를 주한미군 철수와 남한내의 애국세력 약화, 그리고 친북정권 탄생, 그 정권과 야합한 無血 통일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적화통일전략에서 핵심은 연방제입니다. 6.15 공동선언 제2항에서 북한측 연방제와 김대중 개인의 연합제를 연결시킨 것은 우리측의 크나큰 실수로서 앞으로 두고 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박정희 메모에서 지적했듯이 북한측 함정에 김대중이 빠진 것입니다. 알고 빠진 것인지, 모르고 빠진 것인지. 아마도 前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