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으로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며 “'새로 조직된 정부가 해당 공공기관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사수요파악 등을 목적으로 사직의사를 확인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블랙리스트에 오른) 임원에 대한 복무감사 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나기도 한 사정에 비춰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희박해 보이는 사정이 있다”라고도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두둔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날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전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김 전 장관은 풀려나 귀가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고 후임자로 친정부 인사를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 정권에서 임명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 모 씨에게 사표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에 김 씨가 불응하자 이른바 ‘표적 감사’를 벌여 지난해 2월 전임 정부 인사를 ‘찍어내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김 씨의 후임 상임감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언론사 출신인 친정부 인사 박 모 씨가 임명되도록 미리 박 씨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박 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다른 산하기관이 출자한 회사 대표로 임명하도록 ‘낙하산’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씨는 청와대가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임자로 내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인물로, 지난해 7월 상임감사 자리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뒤 같은 해 9월 환경부 산하기관이 출자한 자원순환 전문업체 대표로 임명됐다.

검찰은 수천 쪽의 증거 자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문체부 블랙리스’' 사례를 언급하며 김 전 장관이 전(前)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표적 감찰을 진행하고 사표를 요구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항소심에서 법원은 ‘사표 강요 혐의’와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관련자들에게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가 산하기관 임원 후보로 추천한 이들에게 환경부와 산하기관 관계자들이 면접정보 등 특혜를 제공한 것을 ‘채용비리’로 규정하며 김 전 장관의 지시 하에 이뤄진 범죄(업무방해)라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런 검찰의 주장에 “산하기관 임원 인사와 감찰은 장관의 정당한 권한”이라 반박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 추천자가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 전 장관은 “청와대의 추천은 단순 추천으로 생각했다”며 “특혜 제공 사실까지는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