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김은경 前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분까지 앞장서서 압박한 게 제대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정권의 사법부 겁박은 농단 수준”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알려진 지난 22일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던 25일에는 윤영찬 前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전 정부에서는 노골적인 공무원 축출이 이뤄졌다”며 “당시 검찰은 불법에 눈 감았고 언론은 불법을 이해했다”'고 말했다. 윤 전 수석은 “당시 이들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검찰 뉴스를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다”'며 “문 정부에서 임기 중 사퇴한 공공기관장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법원에 대한 압박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매우 유감이며, 이는 결국 블랙리스트에 관여된 330개 기관, 660여 명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다만 영장의 기각 사유에도 나타난 것처럼 청와대의 관련성이 밝혀졌다. 청와대와 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수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