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세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파기,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파리기후협약 탈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표명하면서 구시대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여 미국 제일주의에 의해 세계가 약육강식의 혼란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힘으로 온 세계가 완전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적당히 대북제재만 풀어주었으면 하는 속셈으로 회담에 임했다가 함정에 빠졌다. 미국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편이 조금 튀기는 듯 하면서도 美 국방부의 경우 내부적으로 중국에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장비 수출을 확실히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내색을 보여왔지만 미국의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대한 액화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연관기술, 융자공여, 러시아 국채 거래 등이 금지될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아무리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해도 미 국방부는 시간이 지나면 이를 흐지부지 시킨뒤 묵묵히 갈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강온전략과 함께 워싱턴의 실제 정책 형성층, 즉 의회와 관료, 이익집단, 미디어, 그리고 싱크탱크 등은 미국의 장기 전략과 그 관성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군사력과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배경으로 미국의 힘을 온 세계에 투영시키고 있다.  고립주의는 커녕 미국을 다시금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선거공약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사실상의 세계정부가 된 듯 하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미국법의 역외적용이다. 국제 비지니스를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의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모 국가의 A회사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현지 관리에게 뇌물을 주게 되면 미국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된다. 그 결과 A회사는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이 회사의 미국 내 지사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거나 관련 인물들이 구속된다. 

마찬가지로 외국기업 B사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나 대중국 기술 수출금지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미국은행과 B사는 거래가 금지되며, B사는 달러를 이용한 국제 무역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법을 지킬 수 밖에 없게 된다.

상대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울러 달러라는 가장 편리한 무역 결제 수단을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은 이 두가지 이점을 무기로 활용하여 자국의 법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의 세계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미국의 국력이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느니, '사망선고'가 내려졌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다. 물론 미국경제는 재정문제와 버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일본과 유럽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됐다.

반면에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던 중국은 달러화에 대한 대외채무가 산더미에 달하여 달러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의 패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

작금의 세계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고 있다.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파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파기,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파리기후협약 탈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 등을 표명하면서 구시대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다. 독일 등 유럽의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여 미국 제일주의에 의해 세계가 약육강식의 혼란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의 힘으로 온 세계가 완전히 빠져 들어가고 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을 끌어들여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적당히 대북제재만 풀어주었으면 하는 속셈으로 회담에 임했다가 함정에 빠졌다.
미국과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파편이 조금 튀기는 듯 하면서도 美 국방부의 경우 내부적으로 중국에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장비 수출을 확실히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내색을 보여왔지만 미국의 의회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것이 통과되면 러시아에 대한 액화천연가스와 관련하여 연관기술, 융자공여, 러시아 국채 거래 등이 금지될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가 아무리 시리아 등의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해도 미 국방부는 시간이 지나면 이를 흐지부지 시킨뒤 묵묵히 갈길을 가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의 강온전략과 함께 워싱턴의 실제 정책 형성층, 즉 의회와 관료, 이익집단, 미디어, 그리고 싱크탱크 등은 미국의 장기 전략과 그 관성에 따라 알아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군사력과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배경으로 미국의 힘을 온 세계에 투영시키고 있다. 고립주의는 커녕 미국을 다시금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선거공약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보면 미국은 이제 사실상의 세계정부가 된 듯 하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미국법의 역외적용이다. 국제 비지니스를 전 세계 기업들을 상대로 미국의 법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모 국가의 A회사가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현지 관리에게 뇌물을 주게 되면 미국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된다. 그 결과 A회사는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며 이 회사의 미국 내 지사는 막대한 벌금을 지불하게 되거나 관련 인물들이 구속된다. 

마찬가지로 외국기업 B사가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나 대중국 기술 수출금지 조치를 위반하게 되면 미국은행과 B사는 거래가 금지되며, B사는 달러를 이용한 국제 무역결제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미국법을 지킬 수 밖에 없게 된다.

상대로 하여금 미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울러 달러라는 가장 편리한 무역 결제 수단을 쓰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미국은 이 두가지 이점을 무기로 활용하여 자국의 법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사실상의 세계 정부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미국의 국력이 이제는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느니, '사망선고'가 내려졌느니 하는 말들이 많았다. 물론 미국경제는 재정문제와 버블 문제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일본과 유럽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경제가 회복됐다.

반면에 미국을 대신하여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던 중국은 달러화에 대한 대외채무가 산더미에 달하여 달러 구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의 패권을 운운할 상황이 아니다.

출처: [뉴스위크] 일본판/2019년 3월16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