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에 끌려다니는 문재인 정권은 세금 대신 민노총 조합비를 받아라.


역시나였다. 민노총은 지난 3일 노동법 개정에 반대하며 국회에 난입하려는 과정에서 국회담장을 무너뜨리고 경찰을 폭행하고 기자들에게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등 불법폭력 행위를 자행했다. 현장에서 민노총 위원장과 노조원이 연행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 전원이 불과 11시간 만에 풀려났다. 역시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민노총이요, 민노총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문재인 정권이다.

민노총에 대한 이번 조치는 앞으로 맘 놓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허가서와 같다. 눈앞에서 버젓이 벌이지는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가 케케묵은 과거 불법을 엄단하겠다고 설치니 말 그대로 블랙코미디다.


민노총은 이 정부 들어 기업의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해 피투성이를 만들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이를 제압 하기는 커녕 멀뚱히 지켜만 봤다.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권력인 공권력이 폭력을 휘두르는 노조권력에 굴복해 국민 보호를 포기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민노총에 집권과정에서 진 빚을 갚느라 여념이 없다. 불법에 대한 묵인은 물론, 처벌받은 민노총 조합원에게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발동됐다.

이제 민노총의 머리띠와 조끼는 법도 미치지 않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부정하는 특수신분을 창설했다. 법이 무시당하고 국민이 외면당하는 민노총의 나라라면 세금을 걷을 것이 아니라 민노총 조합비로 나라살림을 해야 맞다.

문재인 정권은 이제라도 민노총과 절연해야 한다. 경찰은 민노총이 벌인 단 하나의 폭력과 불법도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그들이 부수고 밟은 기물을 가려내 국민의 세금을 훼손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어떠한 불법과 폭력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 줌의 민노총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경제를 망쳐 모든 국민을 공멸로 몰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