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현 정권은 아무 일도 안하는 건달정부”

진중언기자 jinmir@chosun.com

1980년대 초반 대표적 좌파 경제사학자였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현 정부를 ‘건달’에 비유했다. 안 교수는 최근 시사웹진 ‘뉴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 정치에서도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는 이 정부는 한 마디로 건달정부”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노무현 정부는 선진화와 대북문제를 모두 잘못하고 있다”면서 그 첫째 이유를 사상문제로 꼽았다. 안 교수는 “현 정부의 사상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라면서 “이는 독립운동의 주류를 계승 발전했을 지는 모르지만, 선진화와는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말했다. ‘선진화의 사상은 국제주의와 자유주의에 있다’는 안 교수는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한국 경제에서 현 정부가 정말 분배를 하려면 성장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현 정부의 두 번째 문제로 능력부족을 꼽았다. 안 교수는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밖으로부터 들어 오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엘리트는 선진국에서 공급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그런데 현 정부의 주류는 과거 국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력이고, 유학파라고 해봐야 이류, 삼류들 뿐”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언젠가 청와대에 있는 누군가가 정책 로드맵이라고 보여주었는데 전부 메모 쪼가리뿐이더라”면서 “정책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책체계를 만드는 일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어 “(현 정부는)안 하는 것 없이 일만 벌여 놓으니 체계가 잡힐 리가 있겠는가? 아이디어의 쓰레기통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대북 문제와 관련 “대북 포용정책은 실상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대남(對南)용인 셈”이라고 말했다. 안 교수는 또 “국제 원조에 의존하는 북한은 종속 경제체제”라면서 “대북 지원을 확대하기 전에 북한 내 분배의 투명성을 먼저 증명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일본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한 것과 관련 “독도문제나 야스쿠니 신사참배 등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중심축에 놓는 것은 선진화를 위한 한일관계 구축이라는 문제를 망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말로야 통쾌하게 할 말은 했다고 하지만 결과라고 할만한 게 없다”면서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해서 정권을 유지하려는 음흉한 의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