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수사대장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
現場보고:독립신문不法수색, 나라사랑실천운동會見, 지식인宣言포럼

10월 31일 인터넷 독립신문(신혜식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서울로 급히 인터넷 독립신문 사무실로 갔다.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에게 인터넷 독립신문을 지키자고 전화로 연락을 하며 호소했다.

현장에는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나토연, 자유한국포럼, 우국충정단, 활빈단, 나라사랑시민연대, 언론수호국민운동, 미래한국, 코너스등 애국단체와 애국언론이 노무현정권의 인터넷 독립신문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여 있었다.

오전 10시에 압수수색을 하러 오겠다고 하던 경찰은 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 서석구 변호사

인터넷 독립신문을 압수수색한 이유는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위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은 사이버수사대를 항의방문한 결과 알게 되었다.

사이버 수사대 앞에서 인테넷독립신문에 대한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탄압하는 노무현정권 타도등의 구호를 외쳤다.

인터넷 독립신문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지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인터넷 독립신문은 정치를 풍자하는 패러디 형식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수사에 불과하다.

6.25 무력남침 당시 미군이 참전하지 않았다면 남북통일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여 북한의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정당화한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수사하라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검찰총장이 사표를 낸 사건을 인민군 군복을 입은 노무현이 검찰총장의 목을 친 그림의 형식에 의하여 패러디로 풍자한 인터넷 독립신문의 패러디는 6.,25 무력남침때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을 모독한 반역세력을 강력하게 비판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애국언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애국단체아 애국동지들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가서 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경찰청장과 부청장, 사이버수사대장은 점심시간이라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만날 시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기다리라고 만 하는 경찰의 고압적인 태도에 항의했다.

그동안 권력기관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기다리라고만 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한 다음 끝내 나타나지 아니한 사례들을 경험한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은 시간을 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6.25 무력남침을 정당화하여 온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들을 영웅화한 한총련, 통일연대, 민중연대, 전국연합등 반미친북세력들의 패러디에 대하여는 수사를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인터넷 독립신문의 애국적인 패러디를 명예훼손으로 수사하는 경찰은 인민군경찰, 노무현 경찰이지 대한민국의 경찰이 아니라고 저를 비롯한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이 강력히 항의하였다.

강력한 항의가 계속되자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와서 상황을 설명해주었다. 강정구등 반역자를 영웅화하는 운동권의 패러디를 허용하면서 언론의 자유에 속하는 패러디를 수사하는 이유가 뭐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노무현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확인을 하였는가?

피해자 노무현에 대한 조서도 받지 않고 졸속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반역범죄는 수사하지 않고 반역에 대항하는 애국언론을 탄압수사하는 사이버 팀장과 사이버 수사대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는 등의 질문과 경고를 하고 서울지방경찰청을 물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다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하여 다음날인 11월 2일 인터넷 독립신문 사무실로 갔다. 현장에는 이미 경찰관들이 와 있었다. 사무실내에서는 인터넷 독립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어제와 같이 모두 사무실에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이 모였다.

경찰관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인테넷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는 입건된 피의자가 아니라 내사를 받는 피내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압수수색영장에는 피내사자에 불과한 신혜식 대표를 마치 입건된 피의자인 것처럼 표시를 하여 영장청구를 하여 판사를 속이고 영장을 발부받았는가하고 따지며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응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허위표시하여 영장을 청구한 서울지방검찰청 고경선 검사실에 전화를 걸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표지에 피의자라고 허위표시한 사실을 들어 검사에게 항의하기 위한 전화를 걸었으나 검사실 직원은 전화를 바꾸어주지 않아 고경선 검사실로 항의방문을 가겠다고 통보하고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문앞에서 불법압수수색영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언론과의 전쟁으로 언론과의 전쟁을 확대하는 노무현정권을 규탄하고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쳤다.

11월 1일부터 연일 서울에 머물었다. 인터넷독립신문탄압에 항거한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11월 2일 인테넷 독립신문 나라사랑실천운동 주최 기자회견에는 송만기선생의 사회로 안보전략연구소장 홍관희 박사와 저와 기자회견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홍관희박사님은 정동영장관의 영토조항포기 반역발언 규탄, 저는 인터넷독립신문에 대한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것을 주로 하였다.

다음날 11월 3일은 김상철, 최광, 박성현 공동대표의 자유지식인 포럼이 열리는 프레스센터로 갔다.

2005.11.3. 14:00 - 17:00 까지 계획되었던 자유지식인 제5차 심포지엄은 제한시간을 넘기는 열띈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마음껏 발휘된 현장이었다.

사회를 맡은 인테넷독립신문 신혜식 대표에게 언론탄압에 맞선 용기를 치하하는 격려의 박수가 터졌다.

김상철 자유지식인 공동대표의 개회사에는 대한민국의 위기의 근원에 김정일 북한독재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고, 자유민주연합 대표 김학원 대표는 노무현정권이 위기의 원인이라며 모든 보수세력이 뭉쳐 노무현 독재정권을 타도하자고 호소했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이자 미래한국신문 주필은 노무현 정권의 정체를 묻는다에서 자유체제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세계사적 흐름에 정반대되는 범죄집단 김정일 대남전략에 놀아난 것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지적하고 정동영이 북한영토를 북한독재정권에게 양도한 헌법위반을 규탄했다.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노무현정권하의 한국안보 현안과제라는 발제에서 김정일을 뇌성마비환자에 비유한 황장엽선생의 말을 인용 노무현정권에도 해당된다고 비판하고 사리판단을 못하는 혼돈의 vertigo 현상, 멀쩡하다가 갑자기 미친 성격을 의미하는 enigmatic 나라인 북한독재정권의 대남전략에 놀아는 노무현정권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유석춘 연세대교수는 안보없는 인권은 월남의 패망으로, 성장없는 분배는 남미식 하향평준화, 경쟁없는 평등은 구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역사적인 실험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노무현정권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정토론에서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은 6.25 무력남침을 정당화하는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를 불구속수사하고 국보법은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무력화 하는 노무현의 반미친북이 위기의 원인이라며 한나라당이 국가정체성회복을 위하여 보수정치인들과 연대해 원내투쟁을 벌려줄 것을 주문했다.

제성호 중앙대교수는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외투를 벗긴 것이 아니라 한국의 안보옷을 벗겨버리고 노무현정권에 와서도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역세력을 양산하였다며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으로 위해 위태롭게 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장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시킨 대한민국의 과거를 부정하고 북한주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북한독재정권을 미화하고 6.25 전쟁마저 정당화하는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이 위기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노무현정권을 상대로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자유지식인 심포지엄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켜주고, 6.25 무력남침을 저지한 미국에 대하여 한미동맹해체와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고, 심지어 테러와 맥아더동상파괴까지 선동하는 한겨레신문에 한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천만원을 내놓겠다고 하는 노무현, 한겨레신문에 200억원 기금을 조성하려는 노무현정권은 반역정권으로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

자유확산과 폭정종식을 호소하는 부시정권의 대선과 총선에서의 압승, 고이즈미 정권의 총선승리, 독일 보수야당의 총선승리와 집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우크라이나, 키르키즈의 민주화 등 전세계가 자유확산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데 한반도의 남북독재정권만이 세계사적인 흐름에 역행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독재를 종식시켜 남북동포를 해방시켜야 한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이명박 서울특별시장, 손학규 경기도지사, 김학원 자민련대표, 박진, 김문수, 김용갑, 주성영, 유승민 의원등 보수자유정치인들이 그동안 보수자유애국투쟁을 해온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과 연대하여 보수대연합으로 노무현정권을 타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를,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Freedom in not free!

우리의 피와 땀과 눈물을 요구한다. 희생을 필요로 한다.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위대한 성전에 나서자!

[서석구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