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 허가로 77일만인 17일 석방됐다.

그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꼭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한 “어떤 이유에서든 경남도정에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경남도민에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보석 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제한했으며 주거지 변경시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드루킹’ 김동원 등 이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 사건관계자들과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 건의 공감 및 비공감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김씨 등이 댓글작업을 하는 것과 여론을 움직이기 위해 댓글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을 알았다”며 “댓글조작 작업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유죄 판단을 내렸으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지사의 보석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즉각 밝혔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김경수 보석,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 가치임이 명확해졌다”고 했다.

전 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며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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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대변인 논평(출처: 자유한국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서울고법(형사2부 부장판사 차문호)이 보석을 허가했다.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석방결정이자,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 졌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무려 88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8840만 건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구속된 과거 정권 사람들이 우리는 왜 대체 이곳에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김경수 지사가 누구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수행팀장, 대변인을 하며 가장 측근으로 활동해온 사람이다. 구치소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휘두를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한 사람이 바로 김경수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보석결정으로 증거인멸, 증인 회유 및 압박, 관련자들에 대한 영향행사 가능성이 지대해졌다. 사실상 공정한 재판의 포기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 왔다.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시도 끝에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전 정권은 구속수사, 현 정권은 불구속수사’, ‘전 정권은 보석불허’, ‘현 정권은 보석허용’, ‘전 정권은 피의사실공표, 현 정권은 비공개수사’

이것이 정의인가. 이것이 공평인가. 이것의 법의 지배인가.

자유한국당은 이번 보석결정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드루킹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이다. 오늘 결정으로 인해 드루킹 재특검 필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