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17일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했다. 미국 정부는 쿠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독재정권에 대한 쿠바의 지원을 끊으려고 하고 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마이애미를 방문, ‘피그스만 침공 참전용사협회’를 대상으로 한 연설을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마이애미에서는 1961년 4월 19일 피델 카스트로 정권을 겨냥했던 쿠바 출신 망명자들의 피그스만 침공 58주년 행사가 열렸다.

볼튼 보좌관은 이번 제재는 쿠바의 군대와 정보당국을 비롯해 군대가 운영하는 항공사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했다. 쿠바에 여행 산업과 무역 부문에 대한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볼튼 보좌관은 베네수엘라의 중앙은행에도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달러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해 마두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목적이다. 볼튼 보좌관은 중앙은행이 마두로의 정권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두로는 이날 국영방송을 통해 미국의 제재는 “완전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계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성스러운 곳으로서 모든 국가들은 이 은행들을 존중한다”며 “내가 봤을 때 제국(미국)은 미쳤으며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다”고 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는 수천 명의 해외 정보요원들이 파견돼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쿠바 사람들이다. 볼튼은 이와 관련,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해 군 자산을 보내는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미국은 이런 도발적인 행동은 역내 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최근 러시아가 수백 명의 요원들을 비롯, 35톤 규모의 물자를 군 수송기로 베네수엘라에 보냈다는 점도 지적했다.

볼튼 보좌관은 미국인이 쿠바로 보낼 수 있는 송금 상한성도 새로 설정, 분기당 1000 달러로 제한 할 것이라고 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이 송금 한도 규정을 해제했었다. 미국은 쿠바 여행은 가족 단위로만 허용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여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쿠바 정권이 쿠바계 미국인으로부터 몰수한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인의 미국 비자 발급 역시 제한될 예정이다.

볼튼 보좌관은 이날 니카라과에 대한 제재도 발표했다. 그는 다니엘 오르테가 대통령의 불법 자금 창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금융회사 ‘뱅코프’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볼튼 보좌관은 지난해 11월 쿠바와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를 ‘독재 트로이카(3인방)’로 칭하며 “이 트로이카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날 1959년 쿠바 혁명 당시 쿠바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미국인이 이 자산을 이용하는 외국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1996년 발효된 ‘헬름스 버튼 법’을 근거로 한다. 이 법은 몰수자산을 통해 이익을 얻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쿠바에 투자한 유럽과 캐나다 등 우방국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항 효력 발동을 유예해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인해 수 천 건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배상 금액은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송 제기는 다음달부터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