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12시40분(현지시각 오전 8시40분)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야당은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 과다 거래·보유 의혹을 들어 자진 사퇴를 요구,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으나 문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교체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4명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같은 이른바 진보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소장과 문형배 재판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기영·이미선 재판관, 민변 출신 이석태 재판관이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대통령이 끝끝내 이 후보자 이명을 강행한다면 우리 당은 원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며 장외 투쟁을 시사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절대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인사를) 강행하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자유한국당은 4월20일 토요일 오후 1시30분부터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를 개최한다. 집회 종료 후 청와대로 행진이 예정되어 있으며 빨간색 복장 및 소품을 준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