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에 기자는 月刊朝鮮에 싣기 위해 용산미군기지를 최재한 적이 있었다. 이때 만났던 미군관계자의 말을 지금 다시 읽어보니 똑 같은 쟁점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최근에 미군범죄자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을 둘러싸고 비판적 기사가 언론에 자주 나오는 데 대하여 몹시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간의 행정협정은 美日간의 행정협정과 거의 같다. 美日간의 협정문에서 JAPAN이란 낱말을 KOREA로 바꾸기만 하면 그대로 통용될 정도다. 이 협정이 발표된 뒤 한번도 한국정부가 개정을 요구해 온 적이 없다는 것은 이 협정이 절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미군 자체내의 재판결과를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여기 우리가 달마다 한국정부에 보고하는 처리 결과보고서가 있지 않은가. 지난 봄 동두천에서 칼을 꺼내 한국인을 위협했던 상병은 군법회의에 넘겨져 일병으로 강등시키고 예편시킴과 동시에 1년 징역에 3천6백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에서 다투다가 한국인 가옥의 지붕을 부순 미군 일병은 2등병으로 강등되었고 외출금지 14일 초과근무 14일의 처벌을 받았다. 물건을 암시장에 판 한 사병은 1계급 강등, 두 달간 초과근무, 4백17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
우리 군사법정의 형량이 한국법원에 비해서 결코 낮지 않다. 실제로 많은 미군인들은 차라리 한국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면 하고 있다』
한 미군 고위관리는 최근의 反美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다.
『우리보고 분단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1950년에 우리는 북한으로 밀고 올라가 한국의 재통일을 거의 완수했었다. 그때 중공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미국은 한반도 통일의 공로자가 되었을 것이다. 분단의 책임을 제대로 물으려면 중공한테 물어라. 한국인의 反美의식은 미국을 한국의 큰형으로 생각하고, 큰형은 동생을 무조건 감싸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기대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듯하다. 미국이 한국에 시장개방압력을 넣으면 그것은 큰형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반미로 흐르고 있다.
6·25에 미군이 개입한 것을 미국이익의 수호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말라. 트루만 대통령의 파병결정에는 「한국인의 자유를 위해,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라는 휴머니즘적인 요인이 더 강했다고 본다. 한국인들은 자꾸만 이해관계로써만 미국의 행동을 분석하려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신념과 이상을 위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다』
"분단책임? 중공한테 물어라"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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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05, 2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