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 불허

서울중앙지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개최, 이에 대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위원회에는 주임 검사와 의사 등 7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의 진료기록과 구치소 현장 조사 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과반수로 찬반을 결정,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사 유영하씨는 17일, “박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 증세가 심각해져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에 시달려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현행법은 건강을 심각하게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자유한국당 의원 67명 등 국회의원 70명은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요청했었다.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25일 자신을 대표 청원자로 한 A4 용지 2장 분량의 청원서를 전날 제출했다고 언론에 공개했다.

홍 의원 등은 청원서에서 “박 전 대통령은 만 2년을 훌쩍 넘긴 장기간의 옥고와 사상 유례 없는 재판 진행 등으로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허리디스크, 관절염 등 각종 질환으로 인한 고통도 녹록지 않은 상태이나,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배려가 절실한 상태”라고도 했다.

홍 의원은 “나치 당시 아우슈비츠를 묵인했던 편견이나 박 전 대통령을 향한 잔인한 폭력을 묵인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이나 한 치도 다를 바 없다”며 “힘없고 약한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가혹하리만큼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에는 김무성 의원 등도 동참했다. 한국당 밖으로는 무소속인 서청원, 이정현 의원,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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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유의메아리 2019-04-26 오전 10:45

    고택굴 Apt 입주희망자가 자꾸 늘어나네 이러다 초만원 되지 않을까 분양가 오르겠지 내사마 신청 앙이 할란다

  • 白丁 2019-04-25 오후 11:48

    내년 총선이 두려운 문재인이 허가해 줄 리가 없지. 이제 박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니가 져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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