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주당은 국회파행 책임을 우리 당에 덮어씌우기 위해서 마구잡이 고소장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야당들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애당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당의 독재적 국회운영에 있다. 민심을 왜곡하고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법, 또 대통령 마음대로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공수처법 이런 법들을 내놓고 무조건 패스트트랙으로 가겠다고하는데 이것을 ‘의회쿠데타’가 아니면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겠나. 우리당이 대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자고 하고 있는데도 자신들만 옳다고 밀어 붙이고 있지 않나. 민주당은 ‘국회 선진화법’을 ‘조자룡의 헌 칼 쓰듯’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데, 이 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먼저 그 입법취지부터 생각해봐야한다. 과거에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야당은 몸싸움으로 막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까 이를 방지 위해 만들 것이 바로 국회선진화 법이다. 다수의 힘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는 것이 국회 선진화법의 입법취지이지, 여당 마음대로 국회운영 하는데 함부로 쓰라고 만든 법이 결코 아니다.



민주당이 야당시절 식물국회 만들고 또 국정에 발목을 잡았을 때도 우리당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래놓고 여당이 됐다고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이고 국회 선진화법을 야당 겁박용 도구로 남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작 이 사태를 불러온 팩스 사보임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 이러니까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패스트트랙 시도를 철회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게 법안을 처리해야한다. 이것만이 유일한 국회 정상화의 길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당은 다수의 횡포에 맞서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결사의 각오로 문재인 정권의 독재에 항거할 수밖에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목을 맬 때 인가. 지금이 그렇게 경제를 돌보지 않고 정쟁에 매일 때 인가, 정쟁을 유발할 때인가 묻고 싶다.



잘 아시는 대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0.3%를 기록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다. 설비투자는 –10.8%로 외환위기 이후 최악을 기록했다. 수출, 수입, 건설 투자 그리고 제조업 성장률 등 모든 지표가 폭락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지난 달에 “올 들어서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하고 지표가 개선됐다.” 이렇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보고를 보고 그런 말까지 했는지 정말 궁금하다. IMF외환위기 이후 지난20수년 동안 분기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딱 네 번뿐이었다. ‘세계금융위기 그리고 괴질, 사스 파동’ 그때는 이유라도 있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마이너스 성장은 정책실패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외부경제여건을 핑계로 대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국 경제상황을 비교해 보면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하는 모습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경제 부총리는 예상보다 대내외여건이 더 악화됐다는 정말 무책임한 대답을 내놓고 있다. 심지어 한은은 날씨가 따뜻해서 의류소비가 줄었다고 정말 한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추경과 재정확대 말고는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너스 경제로 온 국민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정말 마이너스 통장 쓰듯이 국가재정으로 위기만 넘기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경제를 더 맡겨놓아도 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 지금 문재인 정권 겨우 2년 만에 경제가 폭망 수준으로 무너져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마이너스 정권의 총체적 파산선고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민생경제는 무너지는데 ‘최저임금 과속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반기업, 친귀족노조 정책’만 밀어붙이다가 결국 이런 사태를 만든 것이다. 탈원전으로 수백 개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게 되고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중소협력 업체들까지 다 나가떨어지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대기업까지 못 견디고 해외탈출하는 판에 경제가 살아나면 정말 이상한 일 아니겠나.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도그마를 포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울 수밖에 없다.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마이너스 경제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경제가 정말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이너스 경제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즉각 경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강력하게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그동안 우리 당은 경제를 살릴 대책들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전면적 네거티브규제시스템 도입 등 기업의 활력을 되찾아줄 방안들을 추진해왔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고용유연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함께 확대해 나가는 노동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최저임금결정 체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보완방안 등 시장경제를 살리는 대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경제를 살리는 이런 자유한국당의 눈물어린 노력들 국민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