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욕타임스 아시아판 1면에 흥미로운 칼럼이 하나 게재됐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이자 기자 출신인 브렛 스티븐스가 쓴 ‘트럼프의 북한 대실패(Trump’s North Korea Fiasco)’라는 제목이며 부제는 ‘부도난 정책을 누가 구제할 것인가’이다.

스티븐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이 1988년 당시 그가 뉴욕의 플라자 호텔을 매입하는 과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교감에 의존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에 따른 과잉 투자로 이윤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북 정책 역시 플라자 호텔 매입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실패’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호텔 매입 당시 부도를 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너그러운 투자자들 때문이었으나 대북 정책의 경우 실패하게 된다면 누가 한반도 문제를 구제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스티븐스는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과의 만남을 언급하며 러시아가 후보가 될 수는 있지만 현실성은 적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은 현재 경제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자금 상황 역시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현재 북한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돕고 있고 앞으로도 안보리에서 북한을 보호해줄 수는 있다고 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스티븐스는 러시아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향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푸틴의 이런 구상이 성공할지 여부를 현 상황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가 이런 구상을 할 수 있는 입지를 만들어준 것부터가 실패라고 주장했다.

스티븐스는 2월 있었던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이는 북한의 오랜 역사와 야욕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김정은의 비위를 맞춰주려고 했으며 지난달로 예정됐던 한국과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자신의 행정부 내에서 고안해낸 강력한 신규 대북 제재안을 취소시켜버렸다고 설명했다.

스티븐스는 미국의 적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견해차를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보좌진들 사이의 견해차, 워싱턴과 서울의 견해차, 현존하는 제재 체제와 이를 이행하기 위한 의지 사이의 격차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극찬하는 이 독재자는 이복형을 암살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치료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요구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오토 웜비어는 식물인간 상태로 북한에서 풀려났다 돌아온 뒤 숨졌다. 그는 이런 행동에 대한 정확한 단어는 ‘사악함(evil)’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경제 압박과 군사 대비태세, 그리고 도덕적 측면에서의 비난을 모두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좋은 해결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나쁜 방법은 많이 있고 트럼프가 이 나쁜 모든 것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플라자 호텔 매입 거래 당시 심어져 있던 폭탄은 터지지 않았으나 북한 것은 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