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이 5월 2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4대강 보 해체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범국민연합을 비롯, 한국기독교총연합회(전광훈 회장)와 자유한국당4대강보파괴저지특별위원회가 주최한다. 전광훈 목사와 이재오 전 의원이 범국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16개 보 해체저지 투쟁위,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들은 현재 4대강 보 해체저지 천만인 서명운동(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eipMpJPnoVNtPVp4yJSxcrhfkBvwHiehU6G890-99ga3CXUw/viewform) 역시 진행하고 있다. 이 단체는 “문제인 정부의 잘못된 ‘4대강 보 해체저지’를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라며 “국가를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분열시키는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범국민연합이 내건 슬로건은 <4대강 보는 국가 기간시설이고, 생명보다!>, <4대강 보 해체는 혈세낭비요, 국토파괴다!!>, <4대강 보 해체저지는 구국운동이요, 생명운동이다!!!>이다.

범국민연합은 지난달 25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홍정기 4대강 조사평가단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조 장관 등에 4대강 보 해체를 주도하고 있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용물파괴, 국고손실 등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4대강 보 해체를 결정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7명을 검찰에 고발한다”며 “정부는 6월에 물관리위원회에서 (처리방안을)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것이고 사실은 금강·영산강 보를 먼저 해체하고 올해말까지 16개 보 해체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 해체를 하지 않도록 먼저 금강·영산강 보 해체를 결정한 책임자급을 고발한다”며 “이들은 국토와 국가기반시설을 파괴하고 국가재물을 손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도 했다.

범국민연합은 25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先평화, 後비핵화를 외치면서 이미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를 했으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최악 실업률, 수출부진 등 경제적 무장해제 상태에 놓였다. 정부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자 국민의 시선을 4대강 보 해체로 돌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그래도 정부가 끝까지 보 해체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 해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고 4대강 보 해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해체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4월 2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4대강 보 해체는 농민들의 생명줄을 끊는 처사이며 아름다운 국토의 파괴로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경부 산하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2월 22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 중 3개는 철거되고 2개는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주민,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6월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4대강국민연합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4대강 보해체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전광훈, 이재오입니다.

1. 4대강 보 해체는 여론수렴 없이 졸속으로 결정됐습니다.

환경부 조사평가위는 2월 22일 세종보 죽산보는 완전해체, 공주보는 부분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등 4대강 보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합리적이거나 과학적 근거도 없이 보설치 이후 수질이 악화되었다. 보 유지보다 보해체의 편익이 높다고 하며 수자원 확보와 지역주민들에게 유용한 4대강 보를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해체에 관한 대선 공약을 실천하고 과거 정부의 치적을 폄하하려는 등 오로지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것입니다.

1. 4대강 보 해체는 국가시설 파괴이며 국가의 재앙입니다.

4대강 보 해체는 국가시설 파괴 행위입니다.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를 주도한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것이며 국가의 재앙을 초래하는 중대한 국가범죄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파괴해 국토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이 정부의 정책에 앞장서 4대강 보를 사실상 해체로 결정하고 발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시설을 파괴하는 일이고 혈세를 낭비하여 대홍수와 대가뭄 등의 재앙을 불러오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1. 우리는 오늘 국가의 총체적 위기 앞에 섰습니다.

탈원전, 소득주도 성장, 비핵화, 4대강 보 해체, 미세먼지 등 어느 하나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이미 깊은 불안과 혼란으로 빠져들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갈수록 절망감만 쌓여 갑니다.

문재인 정권은 선평화, 후비핵화를 외치면서 이미 군사적으로 무장해제를 했으며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최악 실업률, 수출부진 등 경제적 무장해제 상태에 놓였습니다. 정부는 안보 위기, 경제 위기를 해결할 능력이 없자 국민의 시선을 4대강 보 해체로 돌리고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금강, 영산강, 한강, 낙동강을 재자연화라는 이름 하에 파괴해 전근대적인 하천으로 돌려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식수의 대부분을 공급하고 4대강 주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4대강 보는 국가의 중요한 기간시설입니다.

1. 4대강 보 해체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4대강 보 해체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보수적 가치를 지우고 지난 보수정권의 업적을 파괴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또한 서슴없이 나라의 체제 변화와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탄핵을 당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이성을 찾아 4대강 보 해체를 조속히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4대강국민연합은 5월 2일 서울역 광장에서 16개 보 해체저지 투쟁위, 정치인, 종교인,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4대강 보 해체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를 열어 보 해체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철회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가 끝까지 보해체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총력을 다 해 온몸으로 막아낼 것이고 4대강 보 해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해체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 4. 25. 4대강 보 해체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 전광훈, 이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