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이, 어제 북한군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발사체 발사'라고 호도한 데 대한 야당과 언론의 의혹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 북한정권이 공개한 발사 사진은 러시아가 최근에 개발, 실전 배치한 이스칸데르 형 미사일의 발사 모습임이 명백하다. 북한은 제3국을 통하여 러시아 미사일을 도입, 자체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쓰고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하므로 탐지하기가 어렵다. 최장 사거리는 500km이고 700kg의 소형화된 핵탄두를 실을 수 있다. 작년 2월 군사 퍼레이드에서 선 보였던 미사일을 이번에 실험 발사한 것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문제는 이 미사일은 쏘면 목표물까지 자동적으로 도달하는 형이 아니라 비행중 조종을 할 수 있어 요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패트리어트나 사드 시스템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미사일이 핵폭탄을 싣고 발사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事後에 무력화시킬 수도 없다는 이야기이다. 발사 후 수도권에 떨어지는 데는 5분 내외일 터이므로 사실상 주민 2500만 명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문재인 정권은 수도권에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하였다.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아군 신예 전투기의 활동을 제약, 사실상 적의 핵미사일에 하늘을 열어놓은 상태이다. 더구나 핵미사일 대피훈련도 하지 않는다.

1. 합참이 어제 아침 발사체를 미사일이라고 발표하였다가 40분 뒤 발사체로 바꾼 것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합리적 의심이다. 원산 부근은 미사일 발사장으로 여러 번 사용되었으므로 우리 군이 늘 감시하는 공간이다. 우리 탐지 부대는 발사 직후 彈道를 파악, 미사일이란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그래서 미사일이라고 자신 있게 발표한 것이다. 이를 발사체로 바꾼 것은 군사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2. 과연 한미간에 정보교류가 원활한지도 의심스럽다. 한국과 미군이 집중 감시하는 곳에서 여러 무기의 발사 준비가 진행되었으므로 당연히 발사 징조를 파악, 준비하고 있었어야 한다. 합참이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바꾼 것은 사전 시나리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미국이 혹시 한국군에 제대로 정보를 주지 않은 때문이 아닐까?

3. 청와대가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북한에 대하여 남북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비판한 것은, 발사체의 正體가 미사일임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미사일이 아니라 방사포 발사 시험 정도였다면 이례적으로 북한정권을 비판하고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4. 어제 북한군이 실험한 단거리 마시일과 장거리 방사포는 미국이나 일본 공격용이 아니라 한국의 수도권 공격용이다. 미국 위협용이 아니라 한국 위협용이다. "수도권은 우리의 핵인질이다"는 과시이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의 답은 무엇인가?

5.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등장은 北核 위협에 대한 한국의 기존 대비태세를 거의 無力化시키는 驚天動地할 사건이다.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억제전략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일단 발사된 후엔 막을 수 없다면 쏘지 못하게 해야 한다.

6. 김정은으로 하여금 이스칸데르에 핵폭탄을 실어 한국을 공격하면 확실히 그 자신과 북한정권이 종말을 고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쏘는 준비만 해도 그 단계에서 선제공격이나 예방적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고 한국군이 공동사용권을 갖든지, 한국 해역에 핵탑재 미 잠수함을 상시 투입하는 방법, 그리고 사전탐지 및 예방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우리의 탐지 및 대응능력을 제약하는 남북군사합의서 폐기가 선결과제이다.

7. 문재인 정권과 군의 현재 대응은, 강도가 칼을 버리고 총을 들었는데 집 주인은 경비원을 해고하고 초소를 철거한 뒤 갖고 있던 몽둥이까지 버리고는 평화정착 운운하는 꼴이다. 어서 죽여달라는 신호가 아닌가? 자살충동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