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마두로에 등 돌린 장군에 대한 제재 해제

펜스 부통령 “헌법 수호자에 대한 제재 해제 검토…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인질”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로부터 등을 돌린 정보수장(首長)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런 방법을 통해 더 많은 고위직으로 하여금 마두로를 떠나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7일 베네수엘라 비밀경찰(SEBIN) 수장인 마누엘 피게라 장군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피게라는 지난 1일 성명을 발표하고 마두로 정권의 실정과 부패를 비판했으며 “이렇게 부유한 국가에서 이렇게 비극적으로 살 수는 없다”고 말한 뒤 베네수엘라를 탈출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용기 있게 앞으로 나서고 헌법을 수호하며 법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대법원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법원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권의 정치 도구가 됐다”며 “정치범들을 기소하고 독재주의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펜스 부통령은 “대법원이 법치를 수호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은 25명의 대법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피게라 장군은 비밀경찰 수장으로서 마두로에 오랫동안 충성해온 사람이다. 그는 야당 성향의 사람들을 고문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국은 그러나 피게라에 대한 제재를 풀어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관료들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임시대통령을 지지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150명 이상의 정치인, 관료, 군인 등에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모두 마두로의 측근이며 부정부패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마두로 정권은 서반구에서 평화와 번영을 파괴하는 가장 큰 존재”이며 역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극심한 빈곤 상황에서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수백만 명의 자국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란과 러시아, 그리고 쿠바로부터 지원과 안전을 보장받는데 더 급급하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쿠바 정권보다 베네수엘라를 더 많이 도와준 곳은 없다”며 “쿠바 의사들과 간호사들, 교사들이 무너지는 정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쿠바의 군인과 정보요원들 역시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을 돕고 있다며 2005년 이후 쿠바로부터 350억 달러 이상 가치의 유류를 가져갔다고 했다.

펜스 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고객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베네수엘라는 쿠바의 인질”이라고 했다. 또한 “쿠바는 베네수엘라의 자유뿐만 아니라 부(富)까지 강탈해버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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