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전문가인 서울대 김병연 교수는 “지금 정도의 제재가 2년 더 지속되면 북한은 진짜 어려울 것이며 제재는 북한 무역에 강한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10일 소개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시간은 미국편이고 갈수록 북한이 지는 게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작년 수출이 전년대비 90% 감소했고 수입 소비재 물가가 지난해 10% 이상 올랐으며 평양 시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전기료가 올랐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그는 “쌀값과 환율이 안정적인 등 아직 전면적인 충격은 아니다”라면서도 “충격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북한 전체로 퍼진다”고 내다봤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전세계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란의 무역 의존도는 25% 정도였으나 미국이 제재에 나서자 연 4%였던 경제성장률이 -3.9%로 폭락했다”며 “제재 전 북한의 무역 의존도는 50%였고 무역 의존도가 높으니 제재가 효과를 냈다”고 했다. 그는 “전세계 평균 무역 의존도는 60% 수준이며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개방경제”라고도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을 쏜 이유는 김정은이 ‘비핵화’ 합의에 대한 대가를 더 받아내기 위해서라고 분석했다. 그는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매물을 내놨고 최고 수준의 호가를 불렀다”며 “미국은 퇴짜를 놨고 김정은은 꼼수가 통하지 않아 엄청 화가 났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북 제재가 유지되면 갈수록 국내 사정은 나빠질 것이고 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김정은은 이게 안 떨어지도록 노이즈(잡음)를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비핵화 협상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는, “제재를 유지하면서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 충격이 시장 충격으로 이어지면 김정은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는 ‘진실의 순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한국 정부의 제재 완화 움직임과 관련, “정부가 정치적 성과를 내려고 서두르거나 이념적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며 제재는 미국이 만들고 중국이 동참하고 있어 몇 년간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사회 제재와 김정은 꼼수가 맞붙는 이 구조가 비핵화라는 게임의 80~90%를 결정한다. 한국이란 행위자가 뭘 바꾸고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엉뚱한 일을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