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성명서
- 2019년 5월 10일 -

ㅇ북한이 5월 4일과 9일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는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우리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행위이다.  북한이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북한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

ㅇ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2주년 대담에서 지난 4일 북한 발사체에 대해서 발사방향과 지역으로 볼 때 한국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발사였다고 말하면서 남북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사거리가 짧은 단거리 미사일이야말로 공격대상이 한국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군 통수권자의 안이한 인식에 유감을 표명한다.

ㅇ정부는 북한정권을 도와주고 자극하지 않는 “민족공조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음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정부는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현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

2. 문재인 대통령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북한 비핵화 시계를 거꾸로 돌린 실책의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교체하라.

3. 정부는 유엔안보리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유엔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

4. 현 안보위기는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확인된 만큼, 현재 문재인 정권이 임기 내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은 “조건이 성숙될 때까지”연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