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국민앞에 사죄하고 자성하라 - 자유주의연대 성명


교육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산이며, 경쟁력이다. 석유 한 방울 제대로 나오지 않는 나라, 식민과 전쟁의 폐허에서 OECD 입국의 기적을 창조해 낸 것에는 교육의 역할이 지대했다.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세계의 흐름에 합류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교육의 역할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전교조의 편향적 이념교육과 특권의 강압적 관철행위로 인해 교육이 혼란과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자유주의연대는 교육의 정상화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전교조 계기수업은 괴기수업이며, 군사독재교육의 21세기적 재판이다

‘APEC 계기수업’안은 북한주민을 뿔달린 도깨비로 묘사하던 군사독재판 반공수업에 다름 아니다. 욕설과 편향적 이념으로 가득찬 수업안이 어떻게 전교조가 말하듯이 ‘사회를 바라보는 균형있는 시각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될 수 있겠는가?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욕설로 치장하고 그것을 비판적 의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내리먹이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훼손인 동시에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공포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이번의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라크파병 수업, 국보법 개폐논란에 관한 수업, 탄핵관련 총선 공동수업 등을 통해 한국사회가 진통을 겪었고, 또 겪고 있는 제반 사안에 대해 전교조는 자신들의 ‘반미친북’ 시각을 여지없이 학생들에게 강요한 바 있다. 전교조는 욕설을 살짝 지우는 ‘눈가리고 아옹하는 행위’를 벗어나 욕설을 잉태하게 한 뒤틀린 심사를 먼저 살피고, 교육중립성에 대해 근본적인 자기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하나. 전교조의 교원평가 거부는 특권의 배타적 향유이며, 학생-학부모 교육권에 대한 유린이다.

교사의 특수성을 이유로 평가를 거부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물건을 생산하는 일도 끊임없이 평가를 받는다. 하물며 사람을 길러내는 일을 평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학생을 잘 길러내는 훌륭한 교사는 존경스런 대우를 받아야 하며, 자질이 의심되는 교사는 적절하게 가려져야 한다. 여기에 공교육 정상화의 첩경이 있다.

스승의 권위는 필요한 지식을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지, 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 특권층으로 존재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대학 교수에 대한 평가제 시행으로 이미 검증된 바 있다. 전교조는 사학재단운영에 대한 참여의 이유로 감시기능을 들었다. 그런데 왜 자신들만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에서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이 특권을 누가 전교조에게 부여했다는 말인가?

전교조는 학생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해 왔다. 우리는 학생의 인권중에 가장 1차적인 것은 좋은 수업을 받는데에 있다고 믿는다. 수업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어야 좋은 수업이 이루어짐은 불문가지이다. 이 1차적인 학생인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전교조가 지금까지 해 온 이야기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

교원평가제를 찬성하는 국민은 80%에 이르고 있다. 80% 지지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수치이다. 절대 다수 국민들의 뜻이 어떠한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불필요하다고 믿는다.

하나. 교육부의 방침은 정당하며, 전교조와 교원단체는 경거망동을 중단하고 자성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는 국민의 절대 다수가 원하며, 이치상으로도 옳고, 세계의 흐름에 정확하게 부합하며, 이를 시행하려는 교육부의 방침은 정당하다. 또한 지금까지 시범실시를 늦추고 최대한 교원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왔던 교육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교육부는 학생수업권을 볼모로 연가투쟁이나 벌이며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려는 전교조 등의 움직임에 하시의 동요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 사리에도 맞지 않는 특권을 지키려고 학교를 벗어난 자격미달의 교사에 대해 교육부와 국민은 정당한 평가를 할 것이다.

전교조는 교육의 민주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을 볼모로 반미친북교육을 일삼고, 욕설을 가르치며, 자신들의 특권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 학교를 떠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오히려 교육 민주화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임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직 교사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11월 7일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