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가 얼마 전에 ‘참여’정부를 ‘건달 정부’라고 불렀다. 그는 박현채식 ‘민족경제론’을 주장하다가, 1980년대 중반 일본학자들과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경제에 개안(開眼)하게 된다. 19세기식 反제국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세계사적인 자유주의 시각으로 한국경제를 재조명하면서 비로소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게 이른다.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일제시대 식민지 경제의 성장도 인정하게 이른다.

제국주의에 대한 민족주의의 푸른 안경과 부르주아에 대한 민중의 붉은 안경을 동시에 벗어 버리고 이성과 자유의 무색투명한 안경을 끼면서 그는 비로소, 예수의 제자들을 때려잡으러 가던 사울이 다메섹(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두 눈 번히 뜬 채 꿈인 듯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던 예수의 태양보다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흘간 육체의 눈이 멀어지면서 영혼의 눈을 뜨고 바울로 거듭 났듯이, 틀림없이 망할 거라고 확신했던 전두환 정권이 세계 1위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는 이유를 꿰뚫어보고 좌파 경제학자에서 우파 경제학자로 거듭난다. 후에 그는 공산권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변화가 ‘변절’이 아닌 ‘발전’이었음을 재확인한다.

그가 깨닫게 된 것이 무슨 대단한 일 같지만, 실은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 중 70% 이상이 익히 알고 있던 것이었다. 편견과 아집이 없었고 ‘고상한 외래’ 이론에 세뇌되지 않았던 한국의 보통 사람들은 초등학교 교문 앞에서 서성거린 적도 없던 사람도 ‘한강의 기적’이 얼마나 대단한 줄을 다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직관과 상식은 뛰어나고 풍부했지만 논리와 지식이 딸리고 부족해서 이를 말과 글로 번지르르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민주화를 빌미로 좌파국수주의자들이 독선과 왜곡과 선동으로 이런 슬기로운 국민을 도리어 몽롱하게 만들었다. 아직 어리석음의 수렁에 빠지진 않았지만, 지난 10여년간 많은 한국인들이 안개 속을 헤매듯 망막이 흐릿해졌다. 한국의 역대 정부가 저지른 10개의 잘못과 일제의 가혹한 통치에서 ‘식민주민’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저지른 10개의 잘못은 마치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고 10,000개가 되는 듯이, 자신들은 단 한 개의 잘못도 저지른 게 없다는 듯이 자신들의 조상은 모조리 김좌진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 같은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이 좌파국수주의자들이 머리띠를 두르고 죽봉을 들고 설치는 바람에, 일제시대보다 10배는 가혹한 북한의 공산봉건군사독재가 저지른 만 개, 백만 개, 억 개 잘못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10개도 안 된다는 듯이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순진하고 선량하고 지혜로운 한국인들의 눈이 우르르 몽롱해졌다.

더하여 이 좌파국수주의자들이 미국을 향해 서서히 증오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한국 해방의 백마 탄 왕자이자 한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보루였던 미국을 향해 서서히 증오의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때로는 쿠바처럼 때로는 리비아처럼 때로는 이라크처럼 때로는 프랑스처럼 때로는 미국 내 흑인처럼 반미 구호를 외치고 반미 삐라를 살포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집요한지, 산새들이 목을 축이는 어린애 손바닥만한 옹달샘에서 반미의 물을 졸졸 흘리기 시작하더니 이를 키우고 또 키워 마침내 한강 하류보다 넓은 도도한 반미의 강을 만들었다.

이제는 한국이 마치 낙동강에서 물러나야만 했던 북한이라도 되는 듯이 좌파국수주의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미의 구호를 외친다. 그러면 빌딩 숲이 깊은 산의 원시림이라도 되는 듯이 그 메아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진다. 4800만이 주시하는 가운데 그 행동대원들이 차우세스코의 목을 자르듯이 맥아더의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죽봉을 휘두르며 돌진해도,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어야 하는 경찰이 중립을 가장하고 이들에게 반대하는 우국지사들은 답쑥 닭장차에 가둔 후에 그 위풍당당한 행진 대열의 좌우에 늘어서서 통로를 만들어 준다. 뿐이랴, 법무장관은 ‘자유와 인권’의 이름으로 이를 획책한 ‘만경대’란 자를 국가보안법의 염라대왕인 검찰총장의 옷을 벗기면서까지 앞장서서 보호해 준다.

이리하여,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늦가을에 서리 맞은 코스모스처럼 가냘프던 반미의 촛불은 이제 한여름 밤 유흥가의 네온사인처럼 빛난다. 여름날 해수욕장에 온 듯이 법과 도덕과 원칙과 기준과 염치의 옷을 벗어버린 반라의 한국인들은 이제 어른 애 할 것 없이 멀쩡한 사람도 반미의 네온사인만 쳐다봐도 야릇하게 흥분된다.

안병직 교수는 ‘참여’ 정부를 ‘건달’ 정부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들었다. ‘사상 문제’와 ‘능력 부족’이 바로 그것이다. 정확한 지적이다. ‘참여’ 정부는 세계와 동떨어지게 북한과 똑같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세워 스스로 무오류의 집단으로 용상에 올라앉음과 동시에 이를 기준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단죄하거나 사면하는 신권(神權)을 행사한다. 교회 짓는 기부금을 받고 면죄부를 발행하던 중세의 교황청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민족주의는 ‘열린 민족주의’가 아니라 ‘닫힌 민족주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국수주의(國粹主義)’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패거리주의’다. 자연히 개방과 자유를 곰팡이가 햇빛을 싫어하듯이 싫어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70% 정도의 국민도 이들의 ‘민족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인권에 대한 한결같은 침묵과 노골적인 외면으로 미루어 노예 생활을 하는 북한주민도 이들의 ‘민족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굽실굽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눈짓만으로도 북한주민에게 거의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퍼주기’에 목숨을 거는 걸로 보아, 김정일과 그 패거리들은 이들의 ‘민족주의’에 필히 포함될 듯하다.

그들의 사회주의도 ‘실질적 사회주의’가 아니라 ‘형식적 사회주의’다. 한 마디로 말해서 ‘공산주의’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절대평등주의 곧 획일주의’다. 통계청에 따르면, 서구와 일본 수준의 분배를 자랑하는 한국의 ‘실질적 사회주의’는 거부하고 어린애 아니 대한민국의 애완견도 알 수 있는 세계 최악의 불평등을 ‘우리식’이라고 자랑하는 북한의 ‘형식적 사회주의’에 넋을 잃고 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농지개혁 어쩌고 하면서 토끼 눈으로 ‘태백산맥’을 돌려 읽으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형식적 사회주의’를 동경한다.

겉으로는 펄쩍 뛰지만 이들은 사실상 북한을 기준으로 재벌과 역대 정부를 난도질한다. 지금도 이윤을 앞세워 대북 퍼주기에 동참하지 않는 대기업은 세계 초우량 기업이라도 사사건건 물고 늘어진다. 북한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은 역대 정부의 반공정책에는 자폐증 환자처럼 치를 떤다.

이들은 분배가 뭔지도 모른다. 봄에 뿌릴 씨앗까지 끼리끼리 갈라먹고 달걀 낳고 병아리 품는 씨암탉까지 농부를 협박해서 잡아먹고는 그걸 분배라고 한다. 미안하지만 그건 분배가 아니고 약탈이다. 회사야 망하든 말든 국가야 망하든 말든 대한민국의 노조 손에 걸리면 남아나는 게 없다. 이들과 한 마음 한 뜻인 ‘참여’정부는 이들을 정치에 적극 ‘참여’시키면서 적극 방조한다. 실은 그게 바로 북한 공산당이 지금까지 60년 동안 자행한 야만적 행위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건 분배가 아닌 약탈이다. 어찌 거기 넉넉한 생산이 있겠으며 어찌 거기 공평한 분배가 있을 수 있겠는가. 300만이 굶어 죽고 2000만이 영양실조에 걸린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산에 나무 한 그루, 들에 나물 한 포기 남아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루라도 연명하려면 나무껍질이라도 벗겨 먹어야 하지 않겠으며 한 시라도 더 살려면 들쥐가 먹는 풀뿌리라도 파먹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노무현 정부는 독선(獨善)으로 가득 차 있다.

안병직 교수는 ‘참여’ 정부의 ‘능력 부족’을 통탄하면서 거기 '참여'하는 학자도 2류, 3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메모 쪼가리’와 ‘아이디어의 쓰레기통’으로 국정을 이끌어간다고 했다. 아파트 한 동 짓는데도 설계도가 얼마나 정확해야 하는지 모르는데, 자고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라를 새로 건설한다면서 이것저것 잔뜩 벌여 놓고 쑤시고만 다닐 뿐 냅킨에 갈긴 피카소의 그림 같은 걸 ‘새 나라 설계도’랍시고 들고 다니며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세우기는커녕 상상도 않고 나팔을 불고 채찍을 휘두르고 호루라기를 불고 고함을 지르며 기름 짜내듯 갖은 명목으로 세금을 짜내는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보다 한 수 더 뜨는 노무현 정부이다. 과히 그 무능(無能)이 조선 후기의 세도정치 시절에 버금간다.

노무현 정부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백 번 나은 무능한 정부다. 이보다 무능한 권력집단은 아마 이 지구상에서 북한의 김정일 패거리밖에 없을 것이다.

‘참여’정부는 오늘도 독선(獨善)의 왕관을 쓰고 무능(無能)의 섬섬옥수를 휘두른다. 어느새 左청룡이 성큼성큼 걸어가 독선의 왕관을 쓰자 右백호가 무능의 섬섬옥수로 한반도기를 꺼내들고 힘차게 흔든다. 금방이라도 통일고려의 지상낙원을 건설하려는 듯이 그 기세가 자못 등등하다.

(200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