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해찬이 8일 서울대 특강에서 '최근 일고 있는 뉴라이트는 의식의 지체현상 중 하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창립 40주년 기념 `사회학적 상상력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사회가 한꺼번에 발전하다보니 의식과 제도도 잘 전환이 안되고 지체현상 나온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해찬은 '`라이트(Right)는 지키는 것이고 `레프트(Left)'는 개혁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개혁의 시대가 10년밖에 안 돼 개혁을 하고 고쳐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뉴라이트쪽으로 가면 사회는 보수화 되고 갈등이 심해져 역사적으로 퇴보한다'면서 '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 향후 우리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달라'고 주장했다.


2.
'좋은 대학' 나오시고, 나이도 드실만큼 드신 분이 어떻게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있는지 어안이 벙벙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의식의 지체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아직도 1970,80년대 '운동권적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는 이해찬 자신이고, 노무현 정권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의식의 지체현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오래 전에 사회주의가 파탄났음에도 아직도 머리 한 구석에는 사회주의에 미련을 가지고 있다.

- 중국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마저도 '작은 정부 큰 시장'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에 '큰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 다른 나라들은 세금을 줄여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붇돋우려 하는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터무니 없이 올린다.

- '세계화' 추세 속에서 '우리민족끼리'를 고집한다.

- 남들은 미래를 향해 숨가쁘게 달려가고 있는데도 허구헌 날 과거사를 끌어안고 몸부림 치고 있다.

- 이미 오래 전에 민주화가 됐는데도 한나라당이 현 정권을 비판하면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눈을 부릅뜬다.

- 자신들을 비판하면 무조건 수구꼴통,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


3.
'`라이트(Right)는 지키는 것이고 `레프트(Left)'는 개혁하자는 것'이라거나, '우리 사회는 개혁의 시대가 10년밖에 안 돼 개혁을 하고 고쳐야 할 일이 더 많다', '뉴라이트쪽으로 가면 사회는 보수화 되고 갈등이 심해져 역사적으로 퇴보한다'는 명색이 일국이 총리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 무식한 얘기다.

1)
'라이트는 지키는 것이고, 레프트는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1980년대 초, 마거릿 대처 영국 수상은 '영국병'을 고치기 위해 노조의 과도한 영향력을 분쇄하고, 정부의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시장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는 일대 '개혁'을 단행했다. 반면에 기득권 세력화된 노조는 대처의 '개혁'에 완강하게 저항했다.

이해찬의 논리대로라면 영국 노조는 '라이트'고, 대처는 '레프트'가 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철밥통 공무원들, 편향된 이념의 포로가 된 전교조, 일하는 것보다 많이 가져가려는 노조, 어용방송, '개혁'장사하는 정치꾼들, '진보'장사하는 사이비 언론, 북한인권 외면하는 외교부와 인권위,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과중한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사회주의와 낡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정치.....

이런 것들이 바로 '개혁'의 대상이다.

'뉴라이트 운동'은 그런 '개혁'을 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우뚝 세우며, 나라의 선진화를 이룩하자는 운동이다.

이해찬의 논리대로라면, 위에서 언급한 적폐들을 그대로 '지키려는' 세력은 '라이트'고, 그것을 '개혁'하려는 '뉴라이트'세력은 '레프트'가 된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이해찬은 '개혁의 시대가 10년 밖에 안 돼 개혁하고 고쳐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지만, 이 또한 잘못이다.

'개혁(改革)'이란 말의 어원(語源) 은 원래 종이가 발명되기 전, 죽간이나 목간으로 책을 엮던 아득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때 죽간이나 목간은 가죽끈으로 묶었는데, 세월이 흘러 가죽끈이 닳으면, 끈을 새 것으로 바꾸어 주어야 했다. 여기서 '가죽끈을 바꾼다' 즉 '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다.

옛날 책의 가죽끈을 바꾸어 주었던 것은 책을 계속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지, 글을 적은 대나무 조각이나 나무조각을 흩어 책을 망가뜨리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나라의 '개혁'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감으로써 대한민국을 더욱 건강하게 하기 위한 것이 '개혁'이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무는 것이 개혁은 아닌 것이다.

3)
이해찬은 '저출산 고령화'극복을 위해 세입 5조원, 세출 5조원 전환배치를 통해 조성한 1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이 겪는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저출산' 원인의 상당 부분은 '우리 사회에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위의 20,30대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라.

언제 직장에서 퇴출될지 모르는 판에, 우리 애가 컸을 때 우리 사회가 과연 살 만한 사회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된 학교교육에 의지할 수 없어 자식들에게 과외다 학원교습이다 시키는 바람에 나날이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결혼 안 하고 그냥 내 인생 즐기며 살겠다','자식을 낳아도 하나만 낳겠다'는 이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세상이 된 원인의 상당 부분은 바로 '지난 10년간의 개혁'에 있다. 그래서 '애 낳고 싶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와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조원을 쓰고, 세금을 더 걷겠다고.....

그러고도 모자라 '개혁'을 더 해야 한다고?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다. 뻔뻔스러워도 너무 뻔뻔스럽다.

4)
'뉴라이트쪽으로 가면 사회는 보수화 되고 갈등이 심해져 역사적으로 퇴보한다'는 것도 터무니 없는 얘기다.

우선 '뉴라이트'는 보수주의 운동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바탕을 둔 진정한 '개혁'을 이룩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활기하고 선진화된 사회로 만들자는 것이다.

'뉴라이트'운동을 단지 '보수주의' 운동으로 인식하는 것은 '뉴라이트'운동에 대한 이해찬의 인식이 얼마나 천박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해찬은 '뉴라이트쪽으로 가면 사회가 보수화되고 갈등이 심해진다'면, 그렇다면 이른바 '진보세력'들이 정권을 잡고 '개혁'을 해온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전에 없이 심해진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역사를 보면 수구세력의 발호로 사회가 스스로 개혁할 능력을 잃었을 때 못지 않게, 소위 '개혁'과 '진보'를 빙자한 좌익 세력들이 날뛸 때에도 사회 갈등은 극심해 졌음을 알 수 있다.

당장 '이해찬' 자신이 '갈등'의 한 근원임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뉴라이트쪽으로 가면 역사가 퇴보한다?'

웃긴다. 웃겨도 너무 웃긴다.

지난 10년, 우리 역사를 정체 내지 퇴보시켜 온 세력이 바로 자칭 '개혁세력'들 아니던가?

방송을 5공 시절보다 더한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키고, 비판언론의 입을 막고, 경찰권을 편파적으로 발동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게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 시도하고, 봉건전체주의집단인 김정일과 야합하고,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만으로도 현 집권세력들이 '(진정한 의미에서의)진보'세력인지, '퇴보'세력인지는 자명해진다.


4.
이해찬의 헛소리를 간단하게 비판한다는 것이 그만 길어졌다.

결론은 간단하다.

아직도 1970,80년대 운동권적 마인드에 머물러 있는 탓에,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의식의 지체현상을 겪고 있는 것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바로 이해찬 자신이다.

이해찬은 서울대생들에게 '보다 역사적이고 구조적으로 접근해 향후 우리 발전을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를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지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우리 사회가 뉴라이트쪽으로 갈 때 우리 사회는 선진화되고, 역사는 전진할 것'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