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는 불구속, 경영자는 구속?'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검찰에서 두산 그룹 경영자들을 불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하자 일부 언론과 특정 시민단체가 구속수사를 외치기 시작했다. 강정구를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했을 때는 모두들 불구속을 외쳤다. 이들의 이중기준이 정당한가?

혐의 범죄의 성격만 보면 강정구는 반역죄를 저질렀고 두산 일가는 일반 범죄를 저질렀다. 반역죄는 불구속수사하라고 소리치면서 일반범죄는 구속수사하라고 야단이니 이들의 저의가 무엇인가? 바로 재벌타도라는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함일 것이다.

이들은 두산 일가의 불구속 수사 방침 자체에 항의한다기 보다는 장차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을 이로 인해 불구속 수사하게 될까봐 더 노심초사하는 것 같다. 일부 언론과 특정 시민단체가 삼성을 해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들이 재벌, 특히 삼성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삼성이 한국 기업 중 가장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의 성공 사례가 바로 삼성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우뚝서게 만든 훌륭한 경영자다. 이러한 경영자는 쉽게 구할 수도 없거니와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뛰어난 경영능력은 개인에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사회가 정상이라면 이러한 훌륭한 경영자는 서로 모셔가기 위해 야단일 것이다. 엄청남 연봉을 주고 모셔가려고 하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독재자를 흠모하는 일부 언론고 특정 시민단체는 북한의 대남전략에 따라 또는 자신들이 맹신하고 있는 계급투쟁설에 따라 한국의 성공적 기업을 차례로 공격하고 있다.

강정구와 두산그룹 경영자는 무엇이 다르기에 각각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된 것일까? 바로 강정구는 북한의 군사독재정권을 찬양하였고 두산그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은 이들의 시각에서는 무너뜨려야 할 ‘적’인 셈이다. 이러한 시각의 차이가 반역자 강정구는 불구속 수사 하라고 야단이고 재벌 총수는 구속 수사 하라고 야단이다.

삼성은 내년부터 5년간 무려 47조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고 연구인력 3만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계획을 마련하였다. 한국의 성장동력은 바로 이들 튼튼한 기업체다. 기업을 통해 일자리도 창출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세금을 써서 고용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 아니다. 한국에 세계적 기업체가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 나쁜가?

반역자는 불구속하고 경영자는 구속하라는 이들의 이중기준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들이 정상적이라면 반역은 구속하고 경영자는 불구속하라고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이 비뚤어진 가치관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서민경제 파탄의 원인이다. 이런 부당한 주장으로 사회를 혼란시키는 세력이야말로 구속수사감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