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시대 헌병보조원보다도 더 지독한 권력 오남용


어떤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꼭 시계열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면분석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몇 년을 두고 분석해볼 필요가 없다. 이미 시계열자료가 어느 정도 축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생기는지만 보아도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조기숙이란 한 망나니의 ‘자발적 선택권’론이 현 정부의 속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기숙이란 사람이 청와대 홍보수석 자리를 맡고 있는가 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참으로 가관이다. 조선일보에 공직자들의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을 금지한 이른바 ‘홍보기준’과 관련하여 “과거 말 듣지 않으면 두들겨 팼던 독재시대와 달리 민주사회의 정부에서 정한 홍보 기준을 정무직 공무원이 따르지 않으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고 ‘미디어오늘’ 9일자가 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숙은 이것을 두고 “자발적인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독재’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두들겨 패는 것이 ‘민주적’이다. 한 대 쥐어박아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다시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적’이다. 무슨 대역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너, 내말 들을래 아니면 굶어 죽을래’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독한 독재는 없다. 개도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현 정권은 치사하게 먹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다.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 버릇은 김대중 정권부터 생긴 것 같다. 각 언론사의 재정상태를 조사하여 언론사가 지고 있는 부채를 가지고 장난하였다. 그 당시 모든 은행이 국책은행이나 다름이 없었으니 은행돈줄만 쥐고 있으면 언론사 길들이기는 ‘씩은 죽 먹기’였다. 그 돈줄을 이용해서 각 언론사의 편집장을 다 교체하였다. 그것은 교묘한 언론통제였다. 언론에 재갈을 물리면 그 때는 이미 언론은 사망한 것이나 다름 없다.

차라리 두들겨 패서 죽이면 순교자라도 생긴다. 그러나 굶겨 죽이면 비참한 시체만 남게 된다. 과거 독재정권은 그래도 순진하였다. 그냥 두들겨 팼으니 말이다. 그러나 김대중 정권 이래 권력을 쥔 세력은 그만한 ´예의‘를 지킬만큼 순진하지 못했다. 이들은 교묘하게 목줄을 잡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죽기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지라 치사하고 더러워도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한 인간이기를 포기하였다. 그렇게 해서 친북반미좌파 정권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조기숙이란 사람은 청와대에서 근무하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이란 개인을 보좌하는 것 같다. 조선일보가 북한 군사독재 정권의 기관지도 아니고 설비기준을 어긴 기준미달 언론사도 아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정기구독자를 가진 최고의 신문이다. 단지 현 정권의 취향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공무원들이 조선일보에 기고하거나 인터뷰하는 것조차 금지하였다. 이것이 대한민국 청와대의 홍보수석이란 사람이 할 짓인가?

홍보수석이란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을 임명하였나? 대한민국 공무원이 조기숙이란 개인이 고용하고 봉급을 주는 사적 피고용인들이냐? 도대체 조기숙이란 사람이 뭐길래 공무원들의 정당한 대국민 언론 활동을 통제하려고 하나? 착각도 이만 저만한 착각이 아니다. 대통령의 권력과 권위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의 수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일제시대 헌병보조원보다도 더 지독한 권력 오남용이다.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을 내서 고용한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청와대가 고용한 청와대 공무원이 아니다. 조기숙이란 한 여자가 고용한 사적 피고용인은 더구나 아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짓을 두고 본인은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패가망신할 패륜이란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때에 가서 본인의 어리석음을 뉘우쳐도 때는 늦었을 것이다.

본인은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쭐되겠지만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볼 때 그는 분명히 정신나간 사람이다. 문제는 정신나간 사람은 자신이 정신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옆에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 그것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 정권에는 그런 ‘사랑’을 베풀 인간다운 인간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