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은 최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참관한 뒤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반면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라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현충일 기념사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일조한 김원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1968년 발생했던 '통일혁명당(통혁당, 주체사상 지도이념)' 사건 연루자 신영복에 대해서도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라고 언급하며 그의 글을 인용하여 연설을 하기도 했다.
두 인물의 발언만 놓고 보면 김정은은 제정신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 대통령의 안이한 安保의식은 결국 염병처럼 퍼져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라 할 수 있는 군대의 기강(紀綱)까지 무너뜨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북한 목선(木船)이 강원도 삼척항까지 떠내려 왔는데도 우리 측의 바닷길 방어를 담당하는 해군과 해경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동해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한 북한 어선이 삼척항에 정박할 때까지 우리 군이 인지하지 못한 것은 2012년 발생한 '노크 귀순'의 해상판이다.
북한이 작심하고 다수의 선박에 '특수부대' 요원들을 태우고 남침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軍이 북한 선박의 남하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다. 제대로 된 군대라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목숨을 걸고 동해를 지키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북한 배가 NLL 이남으로 내려온 것은 올해 들어서만 60여 차례에 이른다. 9·19 군사합의 체결 등 적전(敵前) 무장해제로 우리 軍의 對北경계에 빈틈이 생긴 것이다. 이런 對北 감시망으로 어떻게 '서해평화수역'과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조성한다는 것인가? 서해 5도 해상 방어가 흔들리게 된다면 인천 등 수도권이 직접적인 위협에 놓이는 '군사적 허점'이 발생하게 된다.
'작전 실패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 실패는 용서할 수 없다'는 맥아더 장군의 금언처럼 軍은 韓美연합훈련을 재개하고, 對北안보태세를 다시금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경계에 실패한 軍 당국이 북한 목선의 발견 경위를 놓고 거짓 브리핑을 하면서 국민을 속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행위이다.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