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사태는 계속 악화될 것’

“중남미 국가들, 국민들의 大탈출 감당 못한다”

미국 워싱턴포스트의 잭슨 딜 부국장은 23일 ‘베네수엘라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고 트럼프가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제하의 흥미로운 칼럼을 게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30일 베네수엘라 야당이 시도한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 베네수엘라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아 왔다. 이런 과정에서 난민은 급속도로 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베네수엘라 문제를 다뤄야 하는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칼럼이었다.

관련 칼럼을 전문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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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는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사람의 수가 400만 명을 뛰어 넘는다고 6월 7일 밝혔다.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베네수엘라의 국민은 3000만 명 수준이다. 이중 100만 명이 지난 7개월 사이에 베네수엘라 국경을 떠난 것이다. 이들 기구는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탈출 속도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했다.

이와 같은 뉴스는 워싱턴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베네수엘라 야당은 4월 30일 군부의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으나 이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들을 크게 질책했으며 베네수엘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중단했다. 이후 그는 이란이라는 최대 압박 타깃으로 넘어갔다.

베네수엘라인들과 중남미 이웃국가들에 있어 이는 매우 짜증스러운 상황이다 이들은 앞으로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선택권이 없다. 이들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안정되고 난민들을 대거 체포하지 않는 이상 재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메리칸소사이어티와 미주위원회는 이번 달 베네수엘라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남미 외교관과 전문가들, 전현직 미국 당국자들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광범위한 기근 사태와 군부 계파 사이 등에서 내전이 발생할 경우를 논의했다.

가장 가능성이 높고 가장 불편한 전망은 올해 말까지 100만 명의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추가로 콜롬비아나 다른 이웃 국가들로 유입되는 것이다.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남미 국가들은 난민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국경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개입을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마두로 정권과 좌파세력들은 베네수엘라의 인도주의적 재앙은 미국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계속 힘을 얻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베네수엘라의 석유를 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의 목표는 정권 교체였으나 이런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이 조치를 통해 베네수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지난해 말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 붕괴를 경험했다. 음식과 의약품, 전력, 그리고 물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석유 수출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베네수엘라는 95%의 식품을 수입하는 국가인데 석유 수출이 거의 유일한 달러 벌이 수단이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 있는 한 자산운용 회사에 따르면 이번 달 초순 수출을 위해 배에 실린 석유의 양은 하루당 60만 배럴 수준이었다. 이는 2018년 평균인 하루당 120만 배럴의 절반 규모다.

이 회사에 다르면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대부분의 석유는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쿠바로 향한다. 이들 국가들은 이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는 곳들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석유를 대가로 빚을 상환해주고 있다. 쿠바는 식민지 주인처럼 공물 형식으로 받아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은 보유한 금도 많이 팔고 있다. 이와 마약 밀매를 포함하면 한 달에 10억 달러 가량을 벌어들인다. 이는 차베스주의를 신봉하는 엘리트 집단을 위해서는 충분한 규모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은 말 그대로 굶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현대 사회에 들어 중남미에서 첫 번째로 기근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자신들에 있다는 주장을 일축해왔다. 이들은 여전히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고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로 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다. 그라나 최근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고위 외교관들과 전문가들은 이런 가능성을 매우 회의적으로 봤다. 이들은 베네수엘라 군부가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했다. 군부 고위층은 마약 밀매와 다른 부정부패에 깊숙이 관여해 있다. 군부 하위층은 매우 심한 감시를 받으며 쉽게 숙청되고 있다.

더욱 좋은 선택이 없는 상황에서 과이도 임시정부는 지난 몇 주간 마두로측과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둘 사이에 합의가 이뤄질 일은 없다고 본다. 중남미와 유럽 국가들은 마두로 정권이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선거가 열리기 위해서는 고장난 선거제도가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마두로 정권 고위 인사들은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혀왔다.

마두로 정권과 야당 사이에서 대화가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난민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이런 대탈출은 이 재앙의 핵심이 될 것이다. 언제가 됐든 워싱턴은 베네수엘라 문제를 다시 현안에 올려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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