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부드러운 한국당의 비판

자유한국당은 30일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즉흥적 회동이 성급한 합의나 국제사회 오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고 논평하였다.헌법상의 反국가단체 수괴가 동맹국의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영토에서 만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제한 채 대한민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핵문제를 논의한 것의 엄중한 현실에 대한 반응으로는 너무나 약하다. 트럼프가 한국인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에 대한 비판은 좌파보다 더 심하게 해야 애국정당이라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30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DMZ를 방문해 북한 김정은과 만남을 가졌다. 북한 핵폐기와 대북제재를 두고 하노이회담 결렬이후 미북이 만나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 미북의 만남이 비록 즉흥적이었다고 하지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만남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우리는 즉흥적 판단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냉철한 현실인식과 기민한 대응만이 대한민국을 평화로 인도할 수 있다.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핵폐기에 대한 미북의 입장변화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포괄적 합의가 있었고, 폼페이오를 중심으로 새로운 실무진이 꾸려져 2~3주내에 세부사항을 논의할 것이라 밝힌 것이 전부다. 실무회담 이후 정상간 회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미 예견되었던 결과다.

이번 판문점 미북 회동은 미북 사이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었다. 북한이 통미봉남의 시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지속할 가능성도 함께 보여준 것이다. 북한 핵위협 앞에 가장 절박한 위기의 최대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대화석상에서 자연스레 배제된 오늘의 모습은 씁쓸함을 넘어 대한민국 현실에 닥친 위기국면을 각성시킨다. 우리는 우리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재자인가를 되묻게 한다.

오늘 미북간 회동이 우리의 대북정책, 향후 한미관계는 물론 미국 대선과정에서 갖는 의미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과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뜨거운 박수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대비다.

싱가포르 회담후 한미군사훈련이 축소된 전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즉흥적 회동이 성급한 합의나 국제사회 오판으로 흐르지 않도록 할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북한 핵폐기에 있어 절대 불변의 원칙은 한미간 북핵폐기에 대한 단일인식과 이를 토대로 한 한미공조와 국제사회와의 연대다.

자유한국당은 북핵위기 속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보정당으로 한미,대북,미북간 복잡다단한 북핵해법을 면밀히 살피며 역사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다.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 희 경>


6월 30일 한국당의 북핵외교안보특위 긴급현안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도 핵심을 비켜갔다.

<최초로 DMZ에서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나고 대화를 나눈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별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의 포괄적 타결에 대해서 언급한 것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번 회담이 북핵 폐기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 미북 정상의 만남이 진정한 한반도 평화로 이어지려고 한다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 목표에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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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7월1일 한국당 대변인 성명

DMZ 회동, 완전한 북핵 폐기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

어제, 판문점에서 전격적인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사실상의 미북 정상회담도 있었다. 남북 분단을 상징하는 곳에서 만남을 가진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성과가 있었는가를 자문하면 물음표다. 북핵 폐기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정부와 미국, 북한은 여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우리 정부는 '우리 목소리'가 아니라 '북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북한은 작년 5월 말 수명이 다한 풍계리 핵 실험장의 갱도 입구를 폭파하는 등의 쇼를 하면서 의무를 다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 핵무기의 FFVD,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핵 폐기가 있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미국이 "하나의 단계"일뿐이라고 선을 그은 영변 핵폐기를 두고서도 "비핵화의 입구"라며 북한의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니 대한민국의 안보가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 상관없다는 식의 평가를 내놓기까지 했다. 미국에는 상관없지만, 우리에게는 절체절명의 문제인 북한의 무력도발이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북핵 폐기는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원활한 협상을 위해 정부 당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접촉과 기민한 외교로 북한을 핵 폐기의 테이블에 올려놓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의 문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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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白丁 2019-07-01 오전 7:53

    황교안, 나경원 체재로 내년 총선을 치른다…참으로 막막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당 외에 달리 대안도 없는게 현실이니 암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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