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社說 ‘친분을 중시하는 트럼프 독트린의 문제점’

“독재자들은 친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國益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사람들이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1일 ‘트럼프 독트린’이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을 평가했다.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이라는 독재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들을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치켜세우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친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이런 폭군들은 트럼프와의 친분이 아닌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사설을 全文 번역해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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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외교 문제에 있어 개인적인 관계와 쇼맨십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 좋든 나쁘든 이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말 동아시아 방문에서 볼 수 있었다.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성과를 원하고 있다. 최소한 그는 이번 방문에서 중단됐던 중국과 북한과의 협상의 불씨를 다시 되살렸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그가 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를 사용, 김정은에게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악수를 하자고 초청한 것이다. 트럼프는 북한 땅을 밟은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 됐다.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상징적인 측면이 더욱 강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렇듯 아첨과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30일 “많은 훌륭한 업적들은 (좋은) 관계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아마 이는 트럼프 독트린을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대목일 것이다.

두 지도자는 실무진들을 통해 협상을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측 실무진이 누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과거 북한측 통역자와 협상가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미국은 이중 최소 한 명 이상은 김정은의 심기를 거슬리게 한 이유로 처형됐다고 보고 있다. 이는 핵무기를 오랫동안 체제 생존의 핵심으로 봐왔던 김정은 정권의 잔혹한 현실을 상기시켜주는 대목이다.

최소한 트럼프는 DMZ 외교를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낮췄다. 그러나 김정은은 핵 관련 연구시설과, 실험 시설, 핵 보유량 등을 공개하는 조치에 나서기에 앞서 미국이 제재를 완화해줄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핵을 폐기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조치이다. 이런 시설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북한의 약속에는 의미가 없다.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 전쟁의 휴전을 선포했으며 더 큰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고 미국 회사들이 화웨이에 기술을 다시 팔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다시 미국의 농산품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농산품을 얼마나 많이 수입할지는 불확실하다.

이런 휴전은 최소한 두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긴장 고조를 막았다. 이는 새로운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것을 뜻하지만은 않는다. 그러나 대화가 재개된다면 무역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줄일 수 있다. 미국 시골 지역을 생각하면 이는 트럼프에게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들은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타격을 받은 곳들이다.

최고의 결과는 시진핑이 지적 재산 절도를 중단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멈추겠다는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가하고 있는 모든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합의를 통해 무언가 자신이 얻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트럼프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옵션이 생길 것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합의에 도출하든지 비판할 것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화웨이에 대한 조치에 이미 반발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무역 합의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장 잘 판단할 곳은 미국의 재계이다. 또한 트럼프는 재선이 되고 싶다면 강력한 경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카메라들을 앞에 두고 미국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말을 농담조로 했다. 러시아 독재자는 실실 웃었고 언론은 이를 즉각 물고 늘어졌다. 이런 언론 비평가들은 사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재선에 성공하면 더욱 유연하게 행동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귓속말 한 것을 무시했다. 이들은 존 케리 (전) 국무장관이 이란에 양보한 것에 대해 오히려 칭찬을 보냈다. 이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와 체결한 쿠바쪽에만 유리한 합의에 대해서도 못 본 체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푸틴에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은 딱한 모습이었다. 뮬러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와 러시아 사이에 공모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와 미 상하원 정보위원회는 러시아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정황은 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해 누구보다도 화가 나야 한다. 그의 대통령 재직 기간 전부를 이 사건이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를 장난인 것처럼 대하면 그는 푸틴에게 무언가를 애원하는 사람처럼 보이게 된다. 우리가 트럼프의 재선 성공과 관련해 갖고 있는 우려는 그가 2차 임기 중,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방위태세를 배반하고 러시아와 군축합의를 하려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조지 H.W. 부시가 보여줬듯 친분을 통한 외교는 필요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들이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돋보이게 해줄 필요는 없다. 이 강력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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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극당 2019-07-01 오후 7:23


    위 WSJ 社說을 본 소감

    이 사설은 근래 트럼프에 대한 논평 중 그나마 객관적이다. 그러나 역시 언론인 특유의 생각이 듬뿍 묻은 한계가 뚜렷한 ‘글’이라는 느낌이다. ‘글’은 ‘글’일 뿐이다. 냉혹하고 복잡 미묘하며 수시로 야비하기까지 한 국제무대의 파워 게임에 관한 평가로는 순진하고 감상적인 면이 있는 것 같다.

    사설은 외교 방식에 있어 트럼프가 개인적인 관계와 쇼맨십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사설 쓴 이의 느낌이다. 진실로 트럼프가 개인적 관계 등을 가장 우선시 하는지는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수 없다. 아무튼 사설과 달리 나는 그런 트럼프의 모습을 ‘표현 스타일’로 본다. 그냥 트럼프 스타일인 것이다.

    ‘트럼프 스타일’은 내 개인적 정서나 취향에는 맞지 않는데, 이런 스타일을 마음에 들어 하는 이들도 많은 모양이다. 이를 의식한 듯 사설도 트럼프 특유의 외교방식에 대해 “좋든 나쁘든 이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주말 동아시아 방문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지적했다. “최소한 그는 이번 방문에서 중단됐던 중국과 북한과의 협상의 불씨를 다시 되살렸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사설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언론 특유의 비판적 시각으로 전개한다.

    그런 다음 “최소한 트럼프는 DMZ 외교를 통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낮췄다”는 객관적 사실을 쓰고 이에 대해 추후 해야할 예방법을 훈수 두고 있다. 물론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언론 특유의 훈수도 웬만한 시민들은 알만한 판에 박힌 소리이지만.

    이 사설의 문제나 한계점은 그 다음부터 나타난다. 먼저 이 부분을 보자.

    “트럼프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는 보다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무역 전쟁의 휴전을 선포했으며 더 큰 합의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고 미국 회사들이 화웨이에 기술을 다시 팔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다시 미국의 농산품을 수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이 어떤 농산품을 얼마나 많이 수입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구체적인 진전을 이뤄냈다는 것은 사설 쓴 이의 주관적인 감상이지 그간 있었던 이른바 미중 무역 전쟁의 공수(攻守) 스코어를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간 보도된 사실들을 가지고 어림잡아 보아도 미국에게 중국이 훨씬 더 두들겨 맞은 것 아닌가. 트럼프와 시진핑이 구체적 진전을 이뤄냈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시진핑을 몰아세워 어느 정도 원하는 부분을 쟁취한 것에 가깝다 할 것이다.

    또 사설은 중국이 미국의 농산품을 얼마나 많이 수입할지 불확실하다고 다소 회의적 평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언론이 말할 게 아니다. 그 부분은 무역 전쟁 속에 내재된 지엽적 사안으로, 미중 무역 전쟁의 본질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둑질이나 환율장난 등으로 발생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자는데 있는 것이어서 중국산 물품에 대한 상당한 관세부과 등으로 미국의 무역적자 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면 미국으로선 우선 족한 것이다. 언론은 그런 총체적 성과가 있을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지 중국이 미국 농산품을 얼마나 사겠냐고 하는 것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논하는 것으로서 결국 트럼프의 대중 무역 전쟁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소리인 셈이다. 아직 결과를 알 수 없는 국가 정책에 부정적 예단을 한다는 것은 지나친 간섭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것에 있어서도 언론업자가 농산품업자의 영역을 전망하는 것도 올바르지 못해 보인다. 솔직히 이 사설은 미중 무역 전쟁에 회의적이니 중단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논자의 이런 회의감은 아래에서도 감지할 수 있다.

    사설은 “(미중 간의)이런 휴전은 최소한 두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었던 긴장 고조를 막았다”라고 하는데, 왜 두 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었다고 말하는지 알 수가 없다. 미국이 중국과 아무런 문제없이 교역을 하는 가운데 트럼프 정부가 공연히 무역 전쟁을 일으켰다면 모를까 사설도 지적하다시피 중국의 지적 재산 절도 문제 등이 심각하고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큰 상태이다 보니 무역 전쟁을 일으킨 것인데, 그런 무역 전쟁으로 왜 두 나라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일까. 계속 적자를 보고 있던 미국으로선 일종의 본전인 것이고 이익만 보던 중국이 훨씬 큰 타격을 입은 것 아닌가. 이렇게 쓰면 본의든 그렇지 않든 사설이 이미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고 중국 측에 기울어 있는 셈이다.

    사설은 점점 주제넘은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소릴 한다.

    “최고의 결과는 시진핑이 지적 재산 절도를 중단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멈추겠다는 합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가하고 있는 모든 관세를 철회하는 방안이다. 시진핑 주석은 이런 합의를 통해 무언가 자신이 얻어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이 만약 약속을 어길 경우 트럼프는 자신의 두 번째 임기에 들어가서 다시 관세를 부과하는 옵션이 생길 것이다”

    패권국의 경제와 국제정치 질서문제 등이 내재된 고도로 복잡한 외교 교섭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최고의 결과인지 언론이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국민이 위임한 국가지도자와 전문실무자들이 판단할 일이다. 더군다나 사설이 주장한 최고의 결과보다 트럼프 정부가 더 받아낼 능력이 있고 실제로도 더 받아낼 요량이라면 사설의 저런 주장은 공연한 매국적 훈수질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사설은 정치적인 측면에 한정하여 트럼프가 처한 불공정한 현실을 대변해주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식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합의에 도출하든지 비판할 것이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화웨이에 대한 조치에 이미 반발한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무역 합의가 좋은지 나쁜지를 가장 잘 판단할 곳은 미국의 재계이다. 또한 트럼프는 재선이 되고 싶다면 강력한 경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사설은 독재국가들에게 오바마나 존 케리가 취했던 못난 모습도 다루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균형추로서 나열했던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마지막 부분의 순진한 훈수를 뒷받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도 흠결이 크게 보인다.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사설은 트럼프가 독재자들에게 아첨한다느니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들이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돋보이게 해줄 필요는 없다. 이 강력한 사람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른 점들이 좀 있다.

    트럼프가 독재자들을 대하는 스타일은 물론 나도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언론 지적도 결국 국민의 목소리니까 트럼프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트럼프의 ‘스타일’에 비호감이면서도 그렇다고 트럼프가 아첨을 한다거나 그들을 위대한 지도자인 것처럼 돋보이게 해주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아첨은 힘이 약한 자가 자신의 불리함을 모면하기 위해 취하는 태도이다. 오바마는 진지한 표정으로 외교에 임하곤 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도 비겁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였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놓고 도발할 때도 동맹국인 일본 편에 미온적으로 섰다. 마주대한 시진핑으로부터 한국에 사드 배치를 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반면 트럼프는 누구하고 만나든 미국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 트럼프가 최고, 천재 등으로 격찬한 우리 기업인들은 결국 미국에 공장을 짓고 투자 많이 한 사람이다. 중국을 실컷 때려놓고는 시진핑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추어 세운다. 나는 이런 대인관계 스타일이 별 마음에 안 들지만 그것은 트럼프 스타일일 뿐 적어도 그는 철저히 미국 이익 중심으로 움직였던 것이다.

    사설은 트럼프가 상대한 독재자들이 오로지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지만 천만에다. 독재자들은 자신의 권력과 공산당 조직, 체제 이념적 이익만 생각할 뿐이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임기가 있고 퇴임 후 당장 재임시기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트럼프의 경우 어쨌든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한다.

    저 사설을 보면 트럼프는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기 좋아하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며,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켜 경제적 위기를 몰고 왔다는 소리를 하고 있다. 에둘러 악담을 늘어놓은 것이다. 우리 주류 신문 사설과도 별 다를 바 없구나 싶다. 이상이 저 사설에 대한 나의 개인적 느낌이다.

    남의 글을 구경하는 이라면 직업 논평가 즉 글을 써서 먹고 사는 이들이 가진 성실함과 문장력, 프로의식을 인정해주고 또 존중할 줄 아는 것이 좋지만 동시에 글로서 먹고 살아가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마련인 폐쇄성과 편협성, 단순 사고방식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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