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12대 무역국 대통령의 '세계화 때리기'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서울 주재 외신 지국장들에게 부산에서 열릴 아태경제협력체(APEC)의 주요 의제를 설명하면서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할수록 사회적 격차는 더 벌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APEC 국가 내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의 사회적 격차가 심해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紙지는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노 대통령이 국제사회의 불평등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부시 미 대통령은 이번 달 들어 두 번째로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인 불평을 듣게 됐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가 말하는 첫 번째 불평은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이 지난주 美洲미주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다른 부자 나라들이 국제화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비난한 것을 말한다. 차베스 대통령은 대중영합주의(populism)적 정치수법과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과 敵對적대정책으로 널리 알려진 남미의 대표적 反美반미 지도자다.


한국은 세계 12번째 규모 교역국이며 2차 세계대전 후 무역을 통해 급성장한 성공 모델로 꼽힌다. 현 정부 들어 국내 소비와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성장률과 같은 거시 경제지표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도 무역실적이 뒤받쳐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유무역 체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으며 성장했고, 지금도 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체제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이 貧富빈부 격차를 벌린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가 “수출을 통해 강국이 된 한국은 과거 자유무역을 옹호해 왔는데, 노 대통령은 국내에서 세계화에 의해 낙오된 사람들의 지지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의아해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외교부는 “대통령의 강조점은 ‘자유무역’에 있고 ‘사회적 격차’는 부차적인 것”이라며 워싱턴포스트가 本末본말을 뒤바꿔 보도했다고 해명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도 과거 ‘국가간 격차’를 언급했었는데 문제 삼은 언론은 없었다는 것이다. 왜 노 대통령의 발언만 문제가 되는지는 노 대통령이 지난 9월 170개국 지도자가 참석한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국주의적 사고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며 강대국 공격에 나선 것을 비롯,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한 발언록을 뒤져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