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의원님을 ´사기꾼´으로 불러도 될까요?'


장영달 의원님을 사기꾼으로 불러도 될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장영달 의원님에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감히, 처절하게 질문하게 된 것은 장영달 국회의원님께서 하신 한마디 말씀 때문입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지난 11월 3일 외교부 예산심사회의에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북한에서 죄짓고 도망 나온 사람의 인권을 생각하다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화해협력 기조가 흔들리면 안된다'면서 '지엽적인 문제로 큰 틀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기조로 밀고 나가 달라'([데일리엔케이](http://www.dailynk.com, 2005.11.3)고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참혹한 충격 속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장영달 의원님의 발언이 나온 장소와 배경, 공적인 지위를 볼 때 '북한에서 죄짓고 도망 나온 사람의 인권'은 어느 탈북자 개인이 아닌 탈북자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장영달 의원님은 탈북자 전체가 죄짓고 도망 나온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탈북자 발생 원인은 상식

탈북자가 왜 생겨나는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고 있는 아주 일반적이고 초보적인 상식입니다. 또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60여년의 세습독재를 하면서 북한인민 3백여만을 굶겨죽이고 기본적인 인권도 보장하지 않는 최악의 인권탄압 국가라는 것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런 독재국가에서 굶주림으로 그냥 죽어가기보다 생존을 위해 천부적인 권리를 행사한 사람들의 일탈(逸脫)(일탈이란 어떤 사회의 규범(規範)으로부터 벗어난 행동을 말한다)과 탈출을 범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장영달 의원님께서 굶어죽지 않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자유와 권리를 위해 탈북한 탈북자들이 인권을 논할 권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같은 발언을 하신 분은 분명 인간의 근본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영달 국회의원님의 영혼은 어떠하실까 하는 생각에 장영달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보았습니다.

장영달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민주화 투쟁 경력 그리고 직접 쓰셨다는 '거짓은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삼민사, 1992),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형성사, 1989)는 책을 보았습니다. 장영달 의원님의 ´화려한 경력´과 책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장영달 의원은 사기꾼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탈북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장영달 의원님을 사기꾼으로 불러도 될까요'하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 구속이 무죄면 탈북도 무죄

제가 장영달 의원님을 사기꾼으로 불러도 되겠는가고 감히 질문하게 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떻게 돼서 장영달 의원님이 3번이나 구속된 것은 민주화투쟁 활동 연혁이 되고 인간의 생존권을 위해 노력한 북한주민들의 일탈은 범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홈페이지 프로필에 쓰신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정말로 훌륭하게 투쟁하신 민주투사이십니다. 장영달 의원님의 저서들을 보면 이 땅, 이 민족, 이 국가의 민주화와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투철한 신념으로 사색하시고 싸우신 노력들이 구구절절(句句節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투쟁하신 장영달 의원님의 신념에는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다. 인간에게 있어 자유(自由)란 무엇이냐고 한다면 '인간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과 거짓…], 75쪽)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부자유함은 ´죽음´입니다. 인간 본래의 모습은 자유함인데´라고도 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영달 의원님은 민주화투쟁 과정에 구속되어 판결을 받으셨을 때 '나는 무죄다'([거짓은…], 132쪽)고 웨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독재정권의 유지를 위해 조장된 북한의 식량난으로 생존을 위한 일탈과정에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아닌 죄를 지은 북한의 2천2백만 주민들도 마음속으로 한결같이 '나는 무죄다'고 외치고 있고 일부 사람들은 탈북을 통해 '나는 무죄다'고 행동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탈북은 본래의 자유찾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자신이 구속된 것은 무죄고 북한주민들의 일탈(逸脫)은 범죄라고 규정하십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 탈북자들의 인권은 ´죄 짓고 도망 나온 사람의 인권´이라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심은 북한정권이 정상적인 국가, 다시말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로 인정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북한이 정상적인 민주국가입니까? 북한에서 인권이 보장됩니까?
아닙니다. 북한정권은 인민들에게 60년을 세습독재한 김일성·김정일을 숭배하는 유일사상을 강요하는 사상의 자유가 없는 독재와 반 인권의 국가입니다. 또한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인 거주, 노동, 이동의 권리를 독재를 위한 시스템인 국가와 조직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 인권, 반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식량배급을 비롯한 기본적 생존조건을 보장해주지 않아 북한인민들이 굶어죽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굶어죽지 않으려고 국경을 건너 구걸과 노동으로 목숨을 살린 것도 허가받지 않았다 해서 ´민족반역죄´가 되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국가라고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보십니까? 이 외에도 북한은 인간답게 살기 불가능한 수많은 정치적, 제도적, 사상적 문제를 충분히 안고 있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홈페이지에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들에게 희생된 ´고 김선일씨의 명복을 빌며´(2004.6.23)에서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반 인륜적 범죄이며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에서는 보안서와 국가보위부 등의 국가권력기관과 정치범수용소들에서 지금 이 시각도 반 인륜적인 인권테러가 수없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탈북자들이 탈북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현실이 반인륜적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생존 출국´이 ´민족반역죄´가 되는 북한

또 홈페이지에 '고문이 아직도 살아있단 말인가'(2002.11.2)라고 하셨는데, 얼마전 북·중 국경초소의 북한군인들이 북한여성을 마구 폭행하는 잔인한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지난달 북한에서 생존을 위해 탈북한 죄아닌 죄로 잡혀서 폭행과 고문으로 두 다리를 잃고서도 기어코 탈북하여 한국으로 온 탈북여성의 사진을 보셨습니까? 지금 북한에서는 수많은 정치범들이 죄 아닌 죄로 고문을 받고 고통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인권침해의 진상을 담은 ´북한인권백서´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서 해마다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5일 ´데일리엔케이(http://www.dailynk.com)´에서 보도하여 인터넷에 화제가 된 북한의 공개총살 동영상을 보셨습니까. 지난 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는 굶어죽지 않으려는 단 하나의 일념으로 옥수수를 훔쳐먹은 사람을 '총소리를 울려야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정일 국방위워장의 지시로 총살되였습니다. 이것이 반 인륜이 아니고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3백여만이 굶어죽을 정도면 무엇인들 못했겠습니까. 1997년 당시 제가 살던 함흥시에서 온 한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어느날 역전에서 집까지 가는 3km도 채 안되는 길거리를 걸으며 본 시체만 7구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황해북도 사리원역, 함경남도 고원역, 함흥역 등지에서는 자고나면 화물트럭으로 밤새 굶어죽어간 시체들을 겹겹히 실어서 쓰레기처럼 누구도 모를 산중에 매장해버렸다고 합니다.

3km 채안되는 길거리에 시체만 7구

이런 현실이 상상이 되십니까? 최악의 식량난으로 식인사건(食人事件)까지 빈발했던 1996∼1998년 동안 북한에서는 공포와 굶주림속에서 인민들의 생명이 하루살이처럼 스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식량난 3년을 해소할 수 있는 옥수수 600만톤을 살 수 있는 8억 9천만달러를 죽은 김일성의 시신을 치장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고도 성이차지 않아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자신은 일본 요리사를 불러 외국에서 직수입한 산해진미(山海珍味)가 맛있다며 '원 모어'(won more)를 웨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범죄자고 누가 피해자입니까. 지금도 북한에서는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식량배급과 생필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어쩔 수 없었던 일탈과 탈북은 무죄입니까, 유죄입니까. 또 그들이 당했던 인권탄압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어떻게 주장하고 평가하는 것이 참이고 또 거짓입니까.

지금 북한에서 자행되는 모든 형태의 정치적, 조직적이고 국가적이며 정치적인 탄압과 고문 학살은 반인륜적 범죄가 아닙니까. 장영달 의원님의 귓전에 울렸던, 살려달라는 고 김선일씨의 절규와도 같은 수천, 수만 아니 2천2백만 북한인민의 절규가 저 북녘땅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규는 이제 대한민국에 입국한 6천여 탈북자들에 의해서 글로, 수기로, 강연으로, 사진과 동영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장영달 의원님께서 북한인민의 인권이나 민주화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있다면 '탈북자가 돈을 벌어 북(北)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2004.12.4, 조선일보)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신 것뿐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은 북한정권이 반 인륜적 독재정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권문제와 관련해 홈페이지에 실어놓은 것이 하나 있긴 하나 외국의 것이고 그것도 자신을 칭찬한 글이었습니다. 장영달의원님께서 버마의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의 편지말입니다. 같은 민족보다 외국인의 인권이 더 중요하고 북한 독재정권의 인권침해는 ´죄를 지은 사람´들어서 독재국가의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보시는가요?

외국인 인권은 봐주고 같은 민족 인권은 모른다?

아니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정말로 몰라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만약 장영달의원님께서 북한민중(인민)의 인권침해를 몰랐다고 하신다고 해도 일찍이 [민주통일민중운동인연합](1985년) 총무국장과 [민주당통일국제위원회](1991년) 부위원장을 하셨던 분이기에 몰랐다는 것은 도대체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장영달 의원님이 민주주의를 웨치며 싸울 때 어떤 의지와 결심을 갖고 계셨습니까. 독재자가 물러나지 않으면 이땅에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독재자라는 가장 큰 상대와 맞붙어야 나의 정치적 이익이 커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번에 장영달 의원님께서 ´북한에서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사람의 인권´이라는 말씀의 진의는 후자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시고 독재를 반대하고 민주화를 위해 투쟁하신 경력은 참이 아닌 거짓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가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장영달 의원님을 사기꾼이라고 감히 부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탈북자의 인권을 생각하다가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화해협력 기조가 흔들´린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또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홈페이지에 '정치인 모두가 역사와 민족 앞에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신중하고도 현명하게 행동해야 하겠다'(2003.9.16)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지 말라는 장영달의원님의 말씀은 분명 신념에 기초해서 신중하게 생각한 결과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위기는 김정일의 핵무기 개발에서

지금의 현실을 놓고 보면 장영달 위원님께서 바라시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화해협력 기조´는 탈북자를 포함한 북한인민의 인권을 거론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대량살상 무기입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도 자신의 홈페이지에 북한정권의 핵무기 개발이 '동족을 위협하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홈페이지, 2003.5.28)으로 아주 위험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2,500∼5,000톤의 화학무기와 탄저균 등 10여종에 달하는 생물무기를 보유하고 있다´(1999.10.27, 조선일보)고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핵무기 개발이 북한인민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북한인민은 식량과 옷과 땔감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북한 독재정권도 ´의식주(衣食住)´를 ´식의주(食衣住)´로 바꾸었습니다.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국회 국방위원장도 하셨으니 북한인민의 생존을 위한 식량과 옷과 땔감이 핵개발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북한의 핵무기가 누구에게 필요하죠? 배고프고 추운 북한인민은 식량과 땔감이 필요하지 핵은 필요없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을 위한 것이지 결코 인민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니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의 세습독재 정권에 정당성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따라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에 근본적인 장애를 조성하는 60년 세습독재를 종식시키지 않고서는 평화도 화해협력도, 통일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북한 김정일 세습독재정권의 수호자들인 박길연 대사나 한성열차석대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니 ´남과 북 사이에 마음의 분단은 없다´[워싱턴방문기](2004.8.10)고 하셨습니다. 장영달 의원님이 마음속으로 구상하시는 평화와 화해협력에 정녕 북한인민은 없고 독재자와 몇몇 안되는 그 심복들만 필요하십니까. 그들하고 대화하면서 마음속 분단이 없었다고 하시는 것이 장영달 의원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전략적 사고(Strategic Mind)´(홈페이지, 2003.9.16)입니까.

북한 민중과는 마음의 분단 있다?

´많이 배웠다는 신사들은 걸핏하면 ´세계 평화´를´([참과 거짓…], 80쪽) 찾듯이 장영달 의원님도 지체가 높으셔서 걸핏하면 평화와 화해협력을 찾으시는가요? 그러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북한의 인권유린과 경제파탄, 대량아사의 책임을 져야 할 독재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화해와 협력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북한인민이 아닌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과의 화해와 협력하는 것이 ´신중하고도 현명한´ ´전략적 사고´라 하시는 장영달 의원님께서 지난 수십년간 투쟁하여 오신 반 독재, 민주화 투쟁은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장영달 의원님께서는 젊은 시절 ´민주화에 갈망하던 5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죽음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의 기치를 높게 쳐들었´(2004.7.14)던 위대한 민주화 투사이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남한의 민주화를 이룩하고 권력을 잡았으니 그 권력을 위해 독재자의 권력과도 야합할 수 있다는 것이 소위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기틀이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장영달 의원님의 이 같은 비이성적(非理性的)이고 비현실적(非現實的)인 논리는 ´자신들의 위치에 집착하여 공정성을 상실하고 횡포를 자행하는 사람들´로서 ´불의를 묵인한 공범으로 간주받아야 마땅한 행위로 귀착될 것´([거짓은…], 161쪽)입니다. 그러니 저는 장영달 의원님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랑스럽게 기록하신 민주화 투쟁경력은 참이 아닌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이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니 제가 어찌 '장영달 의원님을 사기꾼으로 불러도 될까요'하고 묻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에서 가장 첫째가는 위험요소는 바로 북한의 독재자입니다. 김정일 독재자가 북한에서 제거되면 동족을 위협하는 핵개발도, 북한의 인권탄압도, 생존을 위한 북한인민의 일탈도 없어지거나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탈북은 ´민족반역죄´가 아닌 출국이 되겠죠.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이동하고 노동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으로 북한인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한의 통일은 권력이나 정권이 통일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제도와 국민과 인민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거짓이 아닌 참을 찾아야

그래서 저는 장영달 의원님께서 이제 젊은 시절의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한번 '참과 거짓이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건가'(형성사, 1989)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장영달 의원님 말씀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자칫 사탄의 입김이 서리기 쉽다. 그것이 이기심(利己心)으로 나타난다. 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인간에는 거의 보편화 되었다´([참과 거짓…], 76쪽)는 것에 저도 동의합니다. 장영달의원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젊은 시절의 정의감은 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민주화 투쟁의 경력으로 권력을 잡고 나니 변질되어 지금에 와서 ´사기꾼으로 불러 되겠냐´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말로 거짓은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어도 정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북한정권은 북한인민을 ´김일성민족´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일성이 누굽니까. 한반도에 6.25동족 상잔의 비극을 제공한 민족의 범죄자이고 50년 독재 통치도 성이 차지 않아서 아들에게 물려주어 10여년을 보태어 60년 넘게 세습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60년을 세습하면 독재가 분명하죠? 남한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집권을 유신독재라고 하여 장영달 의원님도 민주화 투쟁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지금에 와서 60년의 세습독재와 화해협력과 평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북한의 인권탄압은 세계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장영달 의원께서 다시금 민주화투쟁을 하시던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거짓은 정의를 이길 수 없다'는 굳은 신념으로 북한인민의 편에 서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참의 편, 정의의 편, 진실의 편, 민족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60년 세습독재를 끝장내고 세계최악의 인권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인민을 위하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화해협력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달 의원님 부디 참이 되고 정의가 되고, 진실되는 정치를 펼쳐나가시기 바랍니다.

[탈북자 김승철] http://blog.chosun.com/nk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