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정부 두 홍보책임자의 ‘희한한 言行’
김창호[사진] 국정홍보처장이 지난 9월 ‘노무현 따라잡기’라는 책을 자신의 이름으로 상업 출간하면서 쓴 국가 예산이 6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책은 노 대통령을 찬양한 내용으로 한나라당의 국정홍보처 폐지법안 제출을 촉발시킨 한 원인이 됐다.
언론 비평지 ‘미디어오늘’은 9일자에서 “김 처장이 책을 발간하는 데 원고료와 구입비로 6000만원 가까이를 국정홍보처 예산으로 집행했다”고 썼다. 국정홍보처는 이 보도가 사실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책을 내면서 원고를 쓴 직원 고모씨에게 1250만원을 지급했고, 각 부처와 유관기관 등에 뿌리기 위한 1만부를 구입하는 데 4500만원을 들여, 모두 5750만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이 책은 전국 서점에서 75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홍보처 관계자는 “책이 논란이 되면서 호기심에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김 처장이 받은 인세(印稅)는 964만원으로 국고에 넣는다고 한다.
그러나 수익을 국고에 넣더라도 개인 명의로 책을 내 시중에 판매하면서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것은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용석 변호사는 “개인 명의로 예산을 쓴 것이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며 “왜 처장 이름으로 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김홍진기자 (블로그)mail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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