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 무기로의 전용이 가능한 물질이 韓國으로부터 北韓의 우호국 등으로 부정수출된 문제와 관련해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韓國 정부가 행정처분(적발)한 142件 가운데 68件이 생물·화학 무기 관련 물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물·화학(BC: Biological and Chemical) 무기는, 제조 코스트 측면에서 '貧者의 核병기'라고 불린다. 해당 물질의 테러조직이나 테러국가로의 확산방지가 세계적 과제로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日本 정부는 심각한 사안으로 판단하고, 관련 물자의 세부 정보 및 납입 시기 등에 관해 韓國側을 향해 설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 정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韓國의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 1월 이후 3년 남짓 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수출 142 件을 적발했다. 이 중 BC(생물·화학) 무기 관련 물질은, VX 원료 '디이소프로필아민', 사린 원료 '불화나트륨', 청산가스 원료 '시안화나트륨', 생물무기 연구用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BC(생물·화학) 무기를 연구하고 제조하는 쪽으로의 전용 가능성이 우려되는 '열교환기', '원심분리기', 가열관' '밸브'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물질을, 北韓과 우호관계에 있는 이란, 시리아, 파키스탄 등으로 유통했다는 의혹이 존재한다.

BC(생물·화학) 무기는, 핵 무기에 비해 원재료 입수 및 제조가 용이하고 살상 효과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군병력 및 일반시민들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도 있다. 국제적 확산방지 체제에 해당하는 '호주 그룹'(AG)은, BC(생물·화학) 무기와 관련한 물질들을 규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AG 규제를 중시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관리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는 모양새다.

※원료 물질 및 용도
-디이소프로필아민:화학무기(VX)
-불화나트륨:화학무기(사린)
-시안화나트륨:화학무기(청산가스)
-불화수소酸:화학무기(사린, 核무기용 우라늄농축)
-디에틸아민:화학무기
-불화칼륨:화학무기
-조류인플루엔자:생물무기(병원성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