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무성 의원과 심재철 의원이 한 발언이 현 사태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다.


*김무성: 한일관계가 역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양국관계가 나빠질수록 우리 국민과 기업이 입는 피해가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커진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내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는 일본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다’라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호전적 발언을 하는데 이런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울 수 있는 발언인 만큼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외교는 선악의 잣대, 호불호의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국익의 잣대가 모든 판단과 대응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대책 없는 반일감정팔이 발언만 쏟아낼 경우에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분야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데 한·미·일 공조가 절대적 역할을 해왔고,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엔사령부 후방기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잊어서는 안 된다. 한·미·일 공조가 삐걱될수록 우리의 안보는 취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 한일관계가 오늘날 이처럼 악화된 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우선해서 중시해야 할 것은 사태를 수습하는 일이다. 지금은 양국의 정상끼리 말싸움을 하고, 국민감정만 자극할 시점이 아니라 한일관계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현 상황을 수습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 자유한국당도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심재철 의원: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기도 하다. 제 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발족시켰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정부측 위원이었고, 이해찬 당대표가 위원장이었다. 이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다. 일본에 ‘다시 법적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라는 국제법의 룰이었다. 이에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문제는 끝난 것으로 인식됐고, 이 역시 외교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한 사법자제의 전통을 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같은 사법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이다. 곧 사법자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행정부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에 의해서 기존의 결론을 뒤집었던 것이다. 이처럼 문 정권이 뒤집은 강제징용 보상 문제,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민정수석의 일탈이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4일, 조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보도자료를 산자부보다 14분 빠르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정부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의 소관문제도 아닌 것을 조 수석이 먼저 발표를 한 셈이다. 공직기강해이를 문제 삼아서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사생활까지 조사했던 민정수석실이다. 그런데 정작 스스로 본인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장관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혹시라도 법무부장관이 됐을 경우에 사법농단은 불을 보듯 뻔하다. 조 수석은 이른바 페북 질을 하고 있다. 민정수석하기도 바쁠 텐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할 일은 법무부장관 임명이 아니라 민정수석 해임을 해야 한다. 만약 조 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지명한다면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얼마 전에 내년도 최저임금 소폭 인상으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못 지켰다고 공식 사과했다. 최저임금 공약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경제가 파탄나는 상황에서는 왜 사과하지 않는 것인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을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사의 잘못된 처방은 환자를 죽인다. 선장의 잘못된 판단은 승객을 모두 위험에 빠뜨릴 뿐이다. 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즉각 폐기해야만 한다. 청와대 오판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더욱 더 깊어져서는 안 된다.


*정우택 의원: 내일 대통령과 5당 대표간의 회담이 예정이 되어있다. 이번 모임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대통령과 당대표간의 회담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대통령이 이 회담을 수락하신 이상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하고,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부디 이 회담을 통해서 우리의 난국의 해법이 도출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성 있고 성과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특히 일본의 경제보복이 ‘이제 금융분야를 비롯해서 전방위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 당도 이미 초당적 차원에서 이번 사태 해결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여당의원은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2척의 배를 거론했으며, 청와대 조국 수석은 동학혁명 당시의 죽창가를 자신의 SNS에 올렸다. 또 김현종 차장은 1910년 국채보상운동과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처럼 뭉치자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마치 국가가 국민을 벼랑 끝에 등 떠밀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이러한 언급된 모든 것은 당시에 무능한 위정자의 백성의 피와 눈물, 국민적 희생 위에 일어선 것이다. 일본 경제보복 앞에 최대의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고 우리 기업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국민적 희생을 강요하는 선전이나 선동은 멈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대통령의, 문재인 정부의 정치력과 외교력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국익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아베 총리와의 전격 회동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촉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올라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만원 공약을 못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년 동안 30%에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자신의 빛 바란 공약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참에 탈원전을 비롯해서 문재인 케어, 4대강 보 철거 같이 지금도 여념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 감당 못할 공약들도 철회하는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한 가지 덧붙여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최저임금 공약에 대해서만 두 차례 사과를 했을 뿐이다. 사회전반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참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행여나 인사참사, 고용참사, 원전참사, 자사고 참사 등 참사시리즈를 빚어내고 있는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어린 사과는 언제쯤 나타날 것인지 개봉박두를 기대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