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속칭 :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韓日군사정보보호협정은 서로 주고받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를 약속한 것으로 한국은 일본을 비롯하여 30여 개국과 맺고 있다. 일본도 60여개국과 체결한 너무나 당연한 약속이다. 他國에 제공하는 정보가 새지 않아야 안심하고 협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주권침해가 되는 것처럼 反日선동에 이용해온 것이 한국의 좌파였다. 탄핵사태가 진행중이던 2016년 말에 韓日 두 나라가 서명하여 발효중이다. 1년마다 연장해야 한다. 韓美日 군사동맹은 정보의 공유 없이는 작동 불가능이다. 韓美, 美日 사이는 잘 되는데 韓日 정보교류가 막히면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이다. 시급한 北核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본의 정보는 한국에 절실하게 필요하고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서로 도움이 되는 협정인데, 문재인 정권은 작금의 한일갈등에 연계시켜 이를 파기하려는 의도를 내비쳤다가 미국으로부터 격한 반응을 불렀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國益에 自害를 가하면서까지 국민들을 선동하고 우방국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자해공갈단 수법이란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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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在寅 정권은 '자해 공갈단'(?)
펀드빌더(회원)

文在寅 정권 사람들이, 日本이 韓國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韓日정보보호협정 파기하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흘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메시지 또한 흘러나오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태다.
심각한 문제는, 韓國 안보에 유익하고, 韓美日 공조를 위해서도 필요한, 국가 간의 중요 협정(정보보호)에 대해서조차 文在寅 정권은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파기한다' '안한다'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하찮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소중한 국가안보조차 얼마든지 가볍게 여기고, 나아가 희생까지 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섬뜩한) 생각을 文在寅 정권이 품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 사례다.

그렇다면, 文在寅 정권은, 흉기로 자기 몸에 스스로 해(害)를 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자해 공갈단'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 자기들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 경제'를 내걸고 도박에 나서더니, 이젠 '국가 안보'까지 추가로 내걸고 도박판을 키우겠다는 기세다. 건국 이래, 이토록 危險하고 無謀하며 無責任한 정권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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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 철회를 시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맹의 근간을 흔들면서,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과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할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한국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중재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지만, 동맹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the US sees GSOMIA as a bargaining chip, it sees it as non-negotiable. This would be actually contrary to the spirit of the alliance”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미-한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협상 카드로 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협정은 일본과의 양자 관계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3자 협력에도 밀접히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해체하려는 행동은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 ] “Now there is 2 aspects to GSOMIA. One is the trilateral, and the other is the bilateral. Honestly, to make a move on either one is going to be detrimental”

미 국방정보국 출신인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VOA에, 미국이 對北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벡톨 교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대표적인 예라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의 궤적이 일본 영해 또는 상공을 지나는 만큼 3국 간 정보 공유는 북한의 위협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브루스 벡톨 교수] “Typically they fire over Japan or near Japan right? So one would assume that Japan has unique assets would enable to share some information over the South Koreans”

실제로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탐지 거리 1000km 이상의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110여대 등 다양한 정보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에 대한 人的 정보는 일본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벡톨 교수는 미국으로선 이 같은 정보 공유체제 유지 때문에도 동맹 중 한 쪽 편을 들 수 있는 ‘중재’에는 개입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It is cutting off the nose to spite the face. South Korea is making a really an incorrect calculation to think that they are going to influence the United States to intervene on South Korean side. By threatening the GSOMIA they are only hurting the Republic of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협정을 실제로 철회한다면 일본에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마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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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보도

미국 정부가 다음달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재연장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정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VOA의 관련 질문에 대한 이메일 답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협정이 “양국 국방 관계의 성숙도를 보여주고, 미-한-일 3국 간 조정 능력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 서면 답변] “The ROK-Japan GSOMIA is an important tool in our shared efforts to maintain peace and security in the region and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fully supports the ROK-Japan GSOMIA, which demonstrates the maturity of the bilateral defense relationship and improves our ability to coordinate trilaterally.”

이 관계자는 이어 “한국과 일본은 양자 또는 미국을 포함해 3자가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공동 위협에 대응한 정보 공유 능력은 이 같은 협력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 서면 답변]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cooperate both bilaterally and trilaterally with the United States to ensure the security and prosperity of Northeast Asia. The ability to share information about common threats is an important part of that cooperation. “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의 공유가 목표입니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돼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어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됩니다.

현재의 협정은 다음달 24일 효력이 만료됩니다.

한-일 두 나라는 최근 외교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파기 가능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