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領空)을두 차례 침범, 우리 군이 F-15K와 KF-16을 출격시켜 경고사격을 했다고 발표하였다. 동해상에서 3시간여 동안 우리 공군과 대치한 외국 군용기는 중국 군용기 2대, 러시아 군용기 3대. 이들 가운데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독도 영공까지 침범했고, 나머지는 카디즈(방공식별구역·KADIZ)를 침범했다 이탈하기를 반복했다.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 2대는 H-6 폭격기, 러시아 군용기 2대는 TU-95 폭격기이며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는 A-50 조기경보통제기라고 군은 밝혔다. '카디즈'는 국제법상 영공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에 넘어올 경우 사전 허가를 받는 것이 관례다. 군은 "사전 통보는 없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중국 군용기 2대가 오전 6시 44분과 7시 49분 동해에서 카디즈로 진입했다가 이탈했다. 중국 군용기 2대는 곧이어 NLL(북방한계선) 북방에서 러시아 군용기 2대와 만나 4대가 다시 機首를 남쪽으로 향했고, 8시 40분 울릉도 북방에서 카디즈에 재진입했다.

군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은 제주도 서남방 및 동해 NLL 북방에서 (외국 군용기) 포착시부터 우리 공군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추적 및 감시 비행과 차단 기동, 경고사격 등 정상적인 대응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일촉즉발의 상황은 4대가 카디즈에서 벗어난 뒤에 일어났다고 한다. 이날 중국 군용기와 함께 카디즈를 넘어온 러시아 군용기 2대와 별개로 동쪽에서 카디즈에 진입한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9시 9분에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이에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기가 차단기동을 했으며 플레어(섬광탄) 투하와 경고사격 등 전술조치를 했다고 군은 밝혔다.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 침범 3분 만인 9시 12분 독도 영공에서 이탈했다.

러시아 군용기 1대가 다시 9시 15분 카디즈로 재진입했고, 이어 9시 33분에 독도 영공을 두번째 침범했다. 이에 우리 공군기가 다시 경고사격을 했다. 러시아 군용기는 영공 침범 4분 만인 9시 37분에 독도 영공을 벗어나 9시 56분에는 카디즈에서 이탈했다고 군은 밝혔다.

군은 "경고사격은 1차 80여발, 2차 280여발을 쐈으며, 러시아 군용기보다 1㎞ 정도 앞쪽에 사격했다"면서 "'접근하지 말라. 경고사격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방송도 했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타국 군용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처음"이라며 "(우리 영공 내에서) 군용기 대상 경고 사격도 처음"이라고 했다. 플레어는 1차로 15발, 2차로 10발이 각각 투하.


한편 러시아 폭격기가 23일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일본의 자위대 군용기가 긴급 발진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날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고 이에 한국 공군기가 경고사격을 한 것을 지적하며 "자위대 군용기의 긴급 발진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긴급발진한 일본 전투기는 독도 부근이 아니라 동중국해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가 장관은 "러시아 군용기가 2차례에 걸쳐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주변 영해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군용기가 경고 사격을 한 것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우리(일본)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에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艦의 작전전술적 諸元과 무기전투체계들을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통신이 공개한 잠수함의 규모로 볼 때 기존 2000t급이 아닌, 신형 3000t급 잠수함이란 평가가 나온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3000t급 잠수함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발사한 2200t급(신포급·고래급) 잠수함보다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것이다.

오늘은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동시에 한국에 도전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문제는 韓美日 공조의 실종이다. 미군이 보이지 않고 일본은 문재인 정권 편을 들기는커녕 비판하였다. 문재인 정권의 안보외교 실패가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는 징조이다.

*윤상현 의원의 논평: 심각한 위기의 징후


한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및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합동작전을 벌인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 중·러 양국 정부의 즉각적인 사과와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중·러 양국 정부로부터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

중·러 전투기 5대가 한국 영공과 KADIZ를 3시간 이상 동안이나 흩뜨리고 다니며 독도 영공에 침범할 때까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군이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 1대에 대해서만 전술조치를 했을 뿐, 다른 러시아 폭격기 2대와 함께 KADIZ에 진입한 중국 폭격기 2대 등 4대의 무단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조치를 취하는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중국 군용기는 작년에 8차례나 KADIZ에 무단 진입했다. 거의 정례적 침입이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다운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채 방치하고 묵인해왔다. 그리고 기어이 중·러 합동작전에 의해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외국 전략정보기의 한국 영공 침범 사건이 일어났다.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중·러 對 미·일 각축전에 한국이 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운전자론·중재자론 등 국제정세 현실을 외면한 외톨이 외교에 빠져있는 동안, 한국의 처지는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외교 입지 상실을 틈타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어할 한·미·일 협력체제는 한·일 관계가 사상 최악의 국면에 빠지면서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

외교가 길을 잃고 군사적 도전에까지 직면하면 매우 심각한 위기의 징후라고 인식해야 한다. 정부 외교안보력에 대한 전면 재정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