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지연된 ´盧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 '

서석구 변호사, 대법원에 공개질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대법원에 대한 공개질의'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이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에 대한 판단을 무려 3개월이나 지연시켰다.

노무현 누나의 사위 정재성 변호사가 비공개재판을 신청하자 부산지방법원 재판장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정재성 변호사의 비공개의견만으로 비공개재판을 결정해 버렸다.

미국의 클린턴 전 대통령도 성추문과 관련하여 철저한 공개 청문회와 심리를 받았는 것과 대조하여 노무현 숨겨진 딸 명예훼손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는 등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재판부에 대하여 법관기피신청을 하였다.

변호인은 법관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동법원은 기각, 항고기각으로 변호인의 항의를 기각하였으므로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였다.

대법원은 무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아 노무현 숨겨진 딸 재판은 속행할 수가 없었다. 변호인의 재항고에 대한 가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헌법이 보장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한 대법원은 하나님과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방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에 의하여 구속기한은 2개월에 한정하고 2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이상 구속할 수 없다.

그런데 법관기피신청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은 구속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대법원은 고의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한을 사실상 연장시켜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재항고에 대하여 가부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악의적이고도 교활한 편법으로 재항고에 대한 판단을 무작정 미루어 피고인을 불법구금시켜왔다.

법원은 변호인의 보석청구마저 가부 판단을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였다.

우리는 사법부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악의적으로 유린하고, 구속기한 6개월 제한을 악의적으로 연장시키기 위한 교활한 미루기 편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사법부의 직무유기, 교활한 속임수, 실정법을 최대한 악용하는 간교함에 하나님과 국민은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다.

대법원이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법원장실에 들어가 사법부의 만행을 규탄하는 강력한 투쟁을 벌려야 할 것이다.

대법원이 끝내 교활한 속임수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구속기한의 제한을 침해한다면 애국단체들과 더불어 해당 대법관들을 상대로 직무유기등으로 고발하고 격렬한 시위를 벌리는 등 강력한 투쟁을 벌릴 것이다.

대법원의 반성과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

[서석구 변호사]


정창인 (freesociety)
:12 :0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밀려서는 안된다. 판사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귀를 귀울여야 할 것이다. 이 나라는 대통령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나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5-11-14 16:40:39)





정창인 (freesociety)
:14 :0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직책과 관련된 범죄가 아니라면 대통령이라고 하여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 특히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일반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이 정치적 권력에 휘둘리는 것은 제도상 ? (2005-11-14 16:39:56)





정창인 (freesociety)
:13 :0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시녀로 전락한 시점이 바로 김대중 정권부터다. 이들이 소위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사람들인데 사실상 사법적 정의를 정치적 잣대로 짓밟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민다고 밀린다면 어찌 사법부가 사회적 정의를 지킬 수 있겠는가? (2005-11-14 16: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