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日의존도 90% 이상 품목 48개.. 수출규제 전 산업계 위협”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이 48개이며, 총 수입액은 28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품목의 평균 일본 수입 의존도는 96.5%에 달했다. 대부분의 주력산업도 일본에 열위를 보이고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가 더 강화되면 전체 산업계가 위협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간재와 자본재의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위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해 대(對) 일본 수입액은 546억 달러로 총수입(5352억 달러)의 10.2%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경상수지는 연평균 220억 달러의 적자로 우리나라의 전체 교역대상국 261개국 중 최대 무역적자국이다.  

우리나라의 對 일본 수입 구조는 산업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 자연히 국내 산업활동의 일본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은 총 4227개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광물성 생산품이 10억9000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이 5억4000만 달러, 플라스틱과 고무 등이 5억1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의존도 기준으로 보면 방직용 섬유 수입 의존도가 99.6%로 가장 높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은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품목은 97.7%였다.

또 일본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157억5000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28.8% 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주력산업에서 劣位를 보이고 있다. 섬유류·생활용품 산업 등 경공업을 제외하고 중화학 공업 전반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은 화학산업과 플라스틱·고무·가죽산업, 기계산업 등에서 일본에 비해 절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산업과 전기·전자산업도 열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이 중간재와 생산설비 분야 등에서 산업 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나마 섬유류가 일본에 비해 우위를 차지했고, 생활용품 산업은 대등한 수준이었다.

전기·전자산업 중 반도체는 최근 일본에 대한 경쟁력이 급속히 나빠지면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절대 열위에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의 대일본 수출액은 2000년 31억7000만달러에서 2018년 12억4000만달러로 크게 줄어든 반면, 수입액은 같은 기간 42억9000만달러에서 45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다만 한국 메모리반도체 산업은 일본에 절대 우위를 보였다. 자동차산업 역시 절대 열위에 있고, 그 격차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최근 한일간 수출규제 문제에서 볼때 산업경쟁력이 견고한 優位를 가지지 못할 경우 국내 산업계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소재·부품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고 비교우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정치·외교적 관계를 고려해 민간기업은 정부에 의존하기보다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무역분쟁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