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자유한국당은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었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의 발언요지를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 탄핵 공론화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라고 했고, 황교안 대표는 '文대통령이 북한 편을 든다면 국민은 누가 지키나'라고 물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면 한국당은 본격적으로 대통령 탄핵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핵무장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데다가 國內에 친북세력이 건재한 상황에서 대통령마저 국민 편이 아니고 敵軍 편에 선 것처럼 행동하여 국가에 危害가 된다는 인식을 가졌다면 한국당은 이 사태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보고하고, 조국과 자유를 지키는 생존수단으로서, 그리고 민주적 방식의 합헌적 해결책으로서 탄핵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주 김정은은 대한민국과 文대통령을 핵미사일로 협박하였다. 이 협박이 먹힐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한국도 미국도 효과적인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만지작거리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은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즐거워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으로부터 국가수호를 명령 받은 文 대통령이 敵將인 김정은을 위하여 국가 국군 국민의 안전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판단을 자유한국당이 내렸다면 공동체의 존망이 걸린 문제로서 국가생존 차원에서 탄핵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더구나 두 법률가 출신이 말한 위험은 그 정도가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으로 분류되므로 주권자인 국민의 결단으로 신속히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할 성질이다.

文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넘치고 모두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들이다. 國政농단보다 더 중대한 國憲문란에 의한 國體변경 시도이다.

1. 그는 헌법 前文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인민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反국가단체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노동당정권과 공조하여 자주통일하겠다고 약속하였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전면적으로 파괴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 5000만 국민들의 생명을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느슨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가혹하게 집행하는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國憲문란의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11.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이념적 확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12. 適法절차를 무시한 脫원전 선언과 구체적 사안에 대한, 豫斷을 담은 수사지시 등 법률위반 행위는 헬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황교안 나경원 두 대표는 문재인 탄핵 문제를 공론화하여 선동언론에 마취된 국민들을 깨워야 한다. 내년 총선에 즈음하여 改憲저지선(3분의 1)이 아니라 탄핵가능선, 즉 3분의 2 의석 확보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탄핵 이야기를 시작해야 국민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銃口가 아니라 여론에서 권력이 나오는 나라이다. 정권에 의한 반역을 민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나라는 선진 민주국이고 이를 주도할 능력이 있는 세력은 자유통일도 해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國政운영의 가장 중요한 수단을 거짓 선동에 두고 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배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가 될 것이다.

기억나는대로 적어 본 문재인 대통령의 거짓말

1.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건국 기념일을 지웠다.)
2. 2019년을 대한민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2017년 8.15 기념사)
3. 트럼프-김정은 판문점 회동 직후: "사실상의 敵對관계 종식 선언"
4. 2019년 3.1절을 남북공동 행사로 기념하겠다.
5. 후쿠시마 原電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
6. 김정은이 핵포기의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
7. 나는 남쪽 대통령이고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이다.

8.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문건 작성은 촛불시위를 진압하려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있을 수 없는, 불법적 일탈 행위이다(대변인 발언 포함).
9. 대한민국은 친일 부역배가 건국하였다.
10. 日帝 때부터 독립투사들을 빨갱이로 몰았다.
11. 김정은이 2018년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12. 한국전은 내전이다.
13. 한국은 외부가 아닌 우리 힘으로써만 해방되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14.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다.
15. 문재인 정부는 3대 민주정부이다.
16. 김원봉이 국군의 뿌리, 한미동맹과 닿아 있다.
17. 헬기사격 있었다(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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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유한국당 대책회의 발언록 요지.

*황교안 당 대표: 지난주 우리는 한반도 상황의 냉혹한 현실에 직면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사실상 연합군사훈련이 최초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에서 벌어졌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독도영공 침범도 이어졌다. 북한은 신형잠수함을 공개하기도 했고, 사거리 600km에 회피능력까지 갖춘 첨단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대한민국 전역이 타격권에 들어가고, 우리 미사일방어망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은 미사일 참관하는 모습을 공개하고 무력시위라고 스스로 규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발 경고라고도 협박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제도 북한은 조총련 기관지를 통해 평양발 경고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시할 것이라면서 협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발과 對南협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적대관계가 종식됐다면서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했다. 지금이 과연 평화시대인지 대통령에게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동안, 북한은 핵을 고도화하고 잠수함과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자신들의 핵보유를 인정하라면서 우리 국민을 인질로 삼고, 미국과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집요하게 한미동맹을 흔들어놓은 결과로, 미국이 자국안보 우선 정책을 펼치면서 우리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어서 괜찮다는 인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우리 국방의 핵심축이라 할 한미연합 전력마저 사실상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뭘하고 있는가. 북한의 도발에도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규탄성명 하나 내놓지 않는 정권이 과연 정상적인 안보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은 형식적인 NSC 한번 열고 직접적 위협 아니라며 사건 축소하는데 바쁜데, 도대체 국가와 민족을 지킬 의지가 있긴 한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니 이 사회의 종북세력들이 북한 핵도 우리 것이라고 하며 공공연히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안전은 내팽개치고 북한 눈치만 보는 대통령에게 우리 안보와 국방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제 긴급히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직접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선언할 것, 유엔 안보리 소집을 요구하고 북한 제재강화에 나설 것,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할 것,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할 것,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4대 요구사항을 내놓았다. 위태로운 안보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잘못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킬 확고한 안보정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누차 강조했듯이 안보는 화려한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힘이 있어야 대화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안보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진정한 평화도 이뤄갈 수 있다. 잘못된 군사합의로 군의 억지능력을 약화시키고 대북 제재완화에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대통령과 이 정권이 북한 편에 서 있으면 이 나라와 이 국민은 누가 지킨단 말인가. 현재 안보상황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벼랑끝 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권이 정신을 차리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이 중심을 잡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우리당이 국민과 함께 어떻게 대북정책을 바로 잡아나갈 것인지 오늘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고, 활발한 논의 펼쳐 주시길 바란다.

*나경원 원내대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에 우리 대한민국 안보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다. 이 사거리에 대해 각각 430, 690km로 발표했지만, 결국 다음날 600km 비행했다고 수정했다. 당초에는 레이더 탐지를 벗어나서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정보를 GSOMIA에서 얻었다고 한다. 미사일 발사 당시에 이지스함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출동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10시간 반 만에 겨우 열린 NSC에는 대통령이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우리 안보가 마비됐다.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북한이 핵탄두 12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생산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시간을 우리가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 이후에 계속 대한민국을 향해 오만하고 경멸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이중적 태도다, 자멸적 행위다, 평양발 경고를 무시하는 실수하지 마라 등 사실상 하급기관 대하듯이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만나고서 뭐라고 이야기했나. 다섯 가지 구체적 예를 들면서 김정은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했다. 지금 현실을 보라. 그 말 책임질 수 있겠는가. 거짓말한건가, 속은건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라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을 당하고도 침묵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는 겨우 한다는 말이 ‘갈 길이 멀다’고 한다. 정말 갈길이 먼 문재인 정권이다. 조선중앙통신이 북한의 공식입장 아니다, 9.19 군사합의에 탄도미사일 금지규정은 없다며 청와대는 망상적 현실 규정을 하고 있다. 어제 오늘 계속해서 북한은 공개 협박을 하고 있다.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라는 화려한 정치적 이벤트까지 열어주고, 고작 받은 게 이런 공개협박문인가. 지금 오히려 북한 대변해주고 있는 청와대, ‘안보 스톡홀름 증후군’에 빠졌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인질범과 동화, 또는 동조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을 볼 수 있다. 오기에 가까운 현실 부정이다.

지금 구한말 조선의 재현이다. 대한민국은 주변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친북안보실험은 왕따 안보를 자초했다. 러시아 군용기 독도영공 침범에 오히려 러시아 편들다가 망신당한 이 정권, 여전히 제대로 된 항의조차 안 하고 있다. 영공을 침범하고 독도 도발을 또 해와도 사면초가 고립무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동네북 신세가 되고 말았다. 누가 이 대한민국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었나. 신형탄도미사일, SLBM, 핵무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바로 굴종적 태도이다. 우리 스스로 북한에 굴종적 태도, 위축, 사기 저하 등 이러한 것이 만들어낸 바로 이 대한민국의 동네북 신세이다. 이것의 발원지가 어디인가. 바로 청와대다.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소다.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국회가 나서야 한다. 구멍난 안보, 국회가 나서서 채우자는 제안을 여당은 정쟁으로 치부하고 있다. 결국 여당은 안보몰락의 공범이 되고 싶은가. 국회마저 나서지 않으면 우리 안보는 허망하게 무너질 것이다. 원포인트 안보국회 열어서 대러, 대중, 대일 규탄 결의안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운영위,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열어서 안보파탄 현상을 따져 물어야 한다. 여당은 무조건 안보국회 수용하길 바란다. 더 이상 직무유기 먹통국회 만들지 말고 안보 정상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이렇게 제안하니까 여당이 또 추경 이야기 한다. 언제 자유한국당이 추경 통과시키지 않는다고 했는가. 본회의를 열면 추경은 자연스럽게 통과된다. 그런데도 추경 운운하면서 안보국회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당의 진의 아닌가 싶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건드리면 죽는다고 했던 이스라엘 모습 기억하라. 대한민국 건드리면 죽는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어제 당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군사합의 파기해야 한다. 그리고 행여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굴종하여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조정하는 일 없어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