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선언이란 낚시바늘

김정일 정권의 對南적화통일 전략에서 중심부를 점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은 적화통일을 위한 과도기적 전술이다. 이 연방제의 사기성을 간파하기란 '식은 죽 먹기'이다.
연방제란 '남북이 각각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 통일하자'는 것이다. 이는 유부녀와 유부남이 눈이 맞자 '우리 각자의 남편과 아내를 그대로 두고 결혼합시다'라고 말하는 식이다.

남북이 갈라져 있는 것은 민족이 달라서가 아니라 체제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체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갈라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은 다른 두 체제를 하나로 만드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연방제를 내세우는 북한정권이 각기 자신의 체제를 두고 통일하자고 하는 이유는 남한으로 하여금 이 낚시바늘을 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이 일단 연방제라는 낚시바늘을 물게 되면 북한은 '통일하는 마당에 주한미군과 보안법은 왜 필요한가'라고 할 것이다. 이 요구는 공산당이 남한에서 체제를 파괴하는 자유를 얻기 위함이다. 이 요구를 거부하면 북한정권은 낚시줄을 당길 것이다. 그때 한국이 낚시바늘을 뱉어버리려면 입이 찢어지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

6.15 선언이 바로 그 낚시바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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