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했으며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공포는 다음주에 이뤄질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될 전망이다.
화이트 리스트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 등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는 국가들을 뜻한다. 미국과 영국, 아르헨티나와 호주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한국은 2004년 이 리스트에 지정됐으나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다고 한다.
일본에서 3자 중재등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외면하여 일본 정부는 백색 목록에서 제외한 것으로 비난할수 없다. 백색목록은 일본 정부의 고유권한이며 그 권한 행사가 비난 받아야 하나? 무역을 중단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정권이 미국,일본 ,중국등에 신뢰를 상실하여 발생한 일이니 문정권이 이제라도 신뢰회복에 나서야한다. 그러려면 위선적 종북태도를 버리고 진정한 대화에 임하여야 하나 문정권을 믿을 나라가 있을까? 심지어 그동안 온갖 굴종적인 태도로 하수인으로 자처했던 김정은이도 우습게 보고있다. 레짐 체인지 만이 해결책이다. 미국과 일본은 레짐 체인지를 노리는것 같다. 그러나 들쥐같은 낮은 국민들 수준으로 쉽지 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