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은 왜 임기가 없나'
'독재정권 제거는 자유시민의 도덕적 의무'


인류 역사는 절대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발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권력은 부패하며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력의 통제 배경에는 이보다 더 깊은 철학적 의미가 담겨있다. 사람은 누구나 동등하며 누구도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없다는 기본원칙이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원칙이야말로 현대 자유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권력은 어느 특정 개인이 차지할 수도 없고 또 특정 개인에게 주어질 수도 없다. 단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한이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 및 직위에 부여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미개하던 시절에는 절대권력이 특정 개인에게 부여되었었다. 절대왕권이 대표적인 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따라 아직도 대통령직을 ‘대권’이라고 부르고 대통령직에 취임하는 특정 개인이 마치 권력을 보유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이다. 대통령도 그 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한 보통시민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대권’은 옳지 않은 표현이며 오직 대통령직에 부여된 ‘권한’이 있을 뿐이다.

옛날 왕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현대 대통령은 자신의 권한 오남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옛날에는 권력이 특정 신분의 개인에게 태생적으로 보유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현대에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인격체이므로 누구도 그러한 절대권력을 보유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의 선출에 의해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며 대통령직의 권한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대통령도 그 법을 어길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칙이다.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에게는 임기가 없다. 형식적으로 임기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죽을 때까지 권력을 유지함으로 의미가 없다.

종신권력은 옛 절대왕권 시대의 왕이나 누리던 권력이다. 왜냐하면 권력이 왕족의 혈통에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죽을 때까지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북한이 아직 미개의 야만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이며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절대권력을 가진 왕족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겉으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지만 실제로는 ‘김일성/김정일왕국’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역사가 자유민주주의로 진화하고 있으나 오직 북한만 시대착오적인 김일성/김정일 개인독재로 정체하고 있다. 김정일은 군대를 앞세워 북한 동포를 노예처럼 탄압하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군사독재자다. 김정일은 군대와 노동당을 앞세워 개인적 절대권력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대는 민주군대가 아니며 노동당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오로지 김정일의 개인 사설기관에 불과하다. 북한동포를 대표할 자격이 없다.

길을 가다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면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이 보통사람의 도덕적 의무다. 북한동포가 김정일 개인독재로 인해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북한동포를 독재자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자유사회 시민의 도덕적 의무다. 누구든 길을 가다가 깡패가 선량한 학생을 폭행하는 것을 본다면 최선을 다해 그 깡패를 제압하고 그 학생을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며 도덕적 행동이다. 북한의 우리 동포가 깡패보다 더 악독한 군사독재자에 의해 노예처럼 탄압을 받아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자유시민이 독재자를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구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나가던 사람이 오히려 깡패를 지원하고 무고한 학생을 깡패와 합세하여 짓밟는다면 이것은 깡패보다 못한 나쁜 사람이다.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자가 북한의 동포를 탄압하고 있음에도 군사독재자를 도와서 북한동포 탄압에 협조한다면 우리는 북한의 군사독재자보다도 못한 나쁜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뽑은 정부가 북한의 독재자를 지원한다면 이는 분명 우리의 뜻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도 북한의 독재자를 지원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다.

김정일의 절대권력에는 임기가 없다. 그 말은 곧 김정일은 독재자라는 뜻이다.

독재자는 현대 민주사회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악이다. 악은 자유시민이 단결해서 제거해야 한다. 북한의 독재자를 제거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는 것은 우리 자유시민의 도덕적 의무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독재자와 협조하여 북한 동포를 탄압하는데 공범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역사는 북한의 독재자와 똑 같이 한국의 부도덕한 정부도 심판할 것이다. 후일 역사가 바로 설 때에 북한의 독재자와 한국의 공범 정권은 똑 같은 잣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악의 편에 서지 않고 선의 편에 서는 것은 우리 자유시민의 도덕적 의무다. 우리는 도덕적 확신을 가지고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정창인 독립신문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