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며칠 사이 한국의 대표적 '대한민국 진영' 단체 두 곳에서 한나라당을 맹공하는 성명서와 논평이 나왔다(아래 글 참조). 뉴 라이트 네트워크의 핵심 단체인 자유주의 연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의 배신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이 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의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통과시켜 예산결산위원회로 넘겼다. 그 내용은, 내년 對北지원 자금 중 45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한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 연대는 '우리는 나라 빚까지 내서 對北지원을 하겠다는 통외통위의 결정이 비정상적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한다'면서 '국민기만행위를 견제해야 할 통외통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정부 여당안에 동의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문수, 홍준표, 김덕룡, 원희룡, 정의화, 최병국, 박성범, 정문헌, 박계동, 이성권, 전여옥씨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 양영태씨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민노당이 제기했던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처리 시한(時限) 연장 등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후, “12월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결과를 보고난 뒤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해왔던 민노당과 농민단체의 요구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국가정체성을 지키겠다고 천명(闡明)했었고,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했던 박 대표가 북한노동당과 매우 유사한 당 강령을 갖고 있는 反헌법적 민주노동당과의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연장 화답(和答)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한나라당의 오묘한 태도다. 사실상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도 있다. 눈 가리고 아옹식의 이질(異質) 정당 간 야합(野合)보다는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의연하게 반응해야만 참다운 의회주의의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유·민주·시장경제 중심적 사고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反자유·反민주·反시장경제의 사회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가서는 안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두 애국자유진영 단체의 논평은 국가이익에 근거하여 한나라당의 '배신행위'를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인다. 한나라당과 朴槿惠 대표는 對北퍼주기를 하는 열린당에 동조하고 反세계화 노선의 親北정당과 보조를 같이 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면서 盧대통령을 향해서는 정체성을 밝혀라고 공격하니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유주의 연대의 성명서는 국민세금이 대한민국의 主敵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지 않는 한나라당의 배신을 비판했고, 대령연합회측의 논평은 이 단체가 헌법상의 정당해산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해온 민노당의 노선에 체제수호정당을 자처하는 한나라당이 동조한 데 대한 비판이다. 대령연합회측 논평이, 한나라당은 약속대로 열린당과 협력하여 '쌀 협상비준동의안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 것은 매우 인상적이다.

盧정권을 비판해온 대령연합회가 국가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정당이라고 자칭하면서도 정작 國益과 國富(세금)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기회주의적 처신을 해왔었다.

한나라당은 국가의 기능을 반신불수로 몰고갈 것이 틀림없는 遷都와 수도분할에 두번씩이나 찬성했다. 10년간 25조원이 들어갈 對北송전 200만kw 계획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권익을 팽개치고 좌파정권에 동조했다. 지난 2년간 한나라당이 좌파정권의 對北정책에 끌려가니 드디어 여론도 親北反美化하고 말았던 것이다. 남북한 수구반역좌파세력들의 주한미군 철수라는 자살적 요구에 동조하는 여론이 50%를 넘어선 것은, 상당 부분이 한나라당의 '저항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나라당이 친북반역적 정책과 주장에 대해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고 쟁점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측의 주장을 보여주고 판단하도록 하였더라면 여론의 친북반미화는 막을 수 있었다. 한나라당이 직무유기를 하고 빠진 그 자리를 메운 것은 국민행동본부 등 애국단체들이었다. 한국의 좌우대결 구도를 '좌파정권 對 한나라당+애국단체'가 아니라 '좌파정권 對 애국단체'로 설정케 함으로써 기회주의적 방관자가 된 한나라당은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고립시킨 역사적 범죄를 저질렀다. 이 책임을 가장 크게 져야 할 사람은 朴槿惠 대표이다.

지금 한나라당이 저지르고 있는 역사적 과오를 요약하면 이렇다.
1. 한나라당은 좌파와의 이념대결을 회피했다. 이는 '전투적 민주주의' 정신으로써만 자유와 체제를 지켜낼 수 있는 한반도의 이념전장에서 대한민국 대표선수가 전투를 포기한 셈이다.
2. 한나라당은 행동하는 애국세력과의 협력을 기피했다. '김정일에 반대하면 모두 애국세력'이라고 봐야 하는데도, 애국세력은 아무 조건 없이 한나라당과 협력할 자세를 보였는데도 한나라당은 反대한민국 세력과 相生하겠다면서 대한민국 세력을 멀리 했다.
3. 한나라당은 인터넷과 거리 투쟁을 포기했다. 여의도, 실내중심당이 되어버린 한나라당은 盧정권의 인기추락 경향에 기생하여 상대의 실수를 줏어먹고사는 웰빙당이 되고말았다.
4. 한나라당은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을 중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존립근거와 가치를 상기시키고 수호하는 임무를 포기했다.
5. 한나라당은 내부개혁에 실패함으로써 투쟁성과 대중성을 상실하고 '재보선 전문당'으로 전락했다. 盧정권을 상대로 한 선거에서 수백번을 이기더라도 차기 정권을 걸고 하는 大選에서 좌파후보에 지면 만년 야당이다. 지금 한나라당은 표적을 착각하고 있다.
6. 한나라당은 대학과 산업현장에 대한 진출을 포기함으로써 조국의 미래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7. 한나라당의 지금 인기는 거의 전부가 盧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이 하나의 위안처를 찾아 옮겨간 반사이익의 결과물이다. 40% 지지율은, 좌파세력이 치열한 내부투쟁을 거쳐서 새 후보를 만들어내고 호남과 충청도 연합세력이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꺼져버릴 거품이다.
8. 한나라당은 '이념이 가장 큰 전략'이란 한반도의 절대적 조건을 외면하고 '이념논쟁 시기는 끝났다'는 좌익들의 선동에 넘어가 오늘의 조국현실을 안이하게 봄으로써 1997년, 2002년 大選의 실패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9. 한나라당은 좌파의 논리와 선동에 넘어가, 1997년엔 김대중 후보의 사상문제, 2002년엔 노무현 후보의 노선문제를 정면에서 거론하여 국민들이 두 사람의 이념적 성향을 알고 투표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포기함으로써 좌파세상을 만든 책임이 있다.
10. 한나라당은 그러나 두 차례 선거의 敗因은 좌파와 충청도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추파를 던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오판을 하고 세번째의 실패를 예약해두었다.

그래도 한나라당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차선이라도 좋다. 아니 次惡이라도 좋다'면서 한나라당에 대한 불만을 표출시키지 않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좋다는 식으로 측은할 정도의 배려를 하고 있다. 이는 오판이다.

한나라당을 혼란과 분쟁과 노선투쟁의 불구덩이로 밀어넣지 않으면 이 웰빙당은 절대로 내부개혁을 하지 못할 것이다. 국민들은 열린당의 反국가적 정책을 공격하는 만큼 한나라당을 공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나라당은 한국 사회 좌경화의 실질적 공범자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과 보수층을 인질로 삼고 있다. '당신들이 기댈 곳은 우리 아니면 없지 않나'라는 오만한 자세를 보이면서 좌파표밭을 기웃거리고 무사안일의 나날들을 보낸다.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알면서도 '어찌 하겠나. 꾹 참고 2007년까지 기다리면 되지 뭐'라는 자세를 보인다. 2007년까지 한나라당을 봐주다가 대한민국호가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울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앞으로 2년 사이 애국심을 던져버리고 좌경화될 한나라당이라면 그들이 집권한들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2년간 결혼날을 기다렸는데 그 사이 신부가 창녀로 변해버렸다면 그 기다림이 무슨 의미인가.

앞으로 2년간이 대한민국을 赤化 또는 선진화로 갈라놓는 결정적 시기가 될 것임을 잘 아는 국민들도 한나라당이 이 2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심조심하다가 2007년에 정권을 잡아주기를 기대한다. 선장이 자기 배에 불을 지르고 있는데도 선원들이 선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면서 구경만 하다가 함께 빠져죽는 꼴이다.
한나라당이 내분의 소용돌이를 스스로 만들 힘은 없어 보인다. 내부혼란을 의도적으로 조성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모은 다음 새로운 스타나 조직을 선보이는 것은 좌파들이 잘 하는 분야이다. 盧정권은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탄생했다.

한나라당도 2002년에 있었던 집권당 내부의 분열과 투쟁에 버금 가는 노선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는 자극은 외부로부터 와야 할 것이다. 즉, 국민들이 가차없이 한나라당을 비판하여 거듭 태어나기를 요구하는 일대 캠페인을 벌일 때이다.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생겨나는 질서와 권위가 진정한 힘을 가진다. 지금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대해서 채찍을 들어야 할 때이다. 지금은 한나라당을 혼란에 빠뜨릴 때이다. 지금은 한나라당의 내분을 조장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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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령연합회 사무총장 글

이런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뭔가?

-한나라당, 민노당 쌀협상 비준안 연기요구 수용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민노당 향해 화답(和答)



박 대표는 지난 9일, 민노당 권영길 대표의 예방을 받고 쌀협상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민노당 권 대표가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처리를 DDA협상 이후로 늦추려하는바 한나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자, 박 대표는 “한나라당은 농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한다”고 화답(和答)했다. 결국 농민들의 표(票)를 의식한 한나라당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민노당의 요구대로 한나라당이 12월 18일 개최될 도하개발어젠다(DDA) 홍콩 각료회의 이후로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을 늦춘다면 올해 예정된 쌀의 의무수입량을 지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외국산 쌀 수입절차가 최소한 70일이 걸리기 때문에 12월 중순이후로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을 지연시킬 경우 의무수입량 외국산 쌀의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이는 국제합의를 어기는 결과이기 때문에 국가 신뢰도(信賴度)에 치명적(致命的)이 될 수 있는 사안(事案)이다.

한국이 국제적 약속을 어길 경우 국제 신용도가 불량한 나라로 분류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국제 관행임은 물론이다. 의무수입 쌀 분량을 확보하기 위해 값비싼 외국산 쌀을 긴급히 비싸게 수입해 와야 하는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다. 더더욱 국제협약을 어기게 될 경우 부분적인 쌀 개방을 완전 쌀 개방으로 바꾸라는 국제적인 압력도 가중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면 금번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농민 표를 의식한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 연장시도는 합리성을 결한 야합(野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한나라당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더더욱 반헌법적 정당 강령을 갖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이해타산(利害打算)적 야합(野合)은 국가이익을 최선으로 삼고 있다고 외치고 있는 한나라당으로서는 정치적 모순이자 부담이 따를 것이다.

사실상 쌀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은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도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야 말로 눈 가리고 아옹식의 이질(異質) 정당 간 야합(野合)보다는 깨끗한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한나라당이 의연하게 반응해야만 참다운 의회주의의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자유·민주·시장경제의 중심적 사고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이 반자유·반민주·반시장경제의 사회주의 정당인 민주노동당과 함께 가서는 안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대령연합회 사무총장·대변인 양 영 태 (전 서울대초빙교수. 치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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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연대 성명서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8일 내년 대북지원 자금 중 4500억원을 국채 발행을 통해 조성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충당하기로 한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 ‘안’을 통과시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우리는 나라 빚까지 내서 대북지원을 하겠다는 통외통위의 결정이 비정상적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한다.

대북전력지원은 북핵 포기와 연동되어 있다. 따라서 북핵 포기를 위한 이행합의가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예산을 현실화하면 되는 문제이다. 상습적으로 편성하는 추경예산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빚까지 내서 예산을 우선 편성해 놓고 보는 행태는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볼 수 없는 행태이다. 목적과 내역이 분명한 예산도 자칫 낭비에 휘둘리게 마련인데, 이처럼 애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무슨 효율과 합리를 논할 수 있겠는가?

결국 나라빚에 대한 모든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인데, 국민 세금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 국회 통외통위는 어느 나라 국민들의 대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싼 세비 받으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세금징발, 국채증대라면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주고 초야로 퇴진하라. 그런 정도의 일은 장삼이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동포들의 생명을 구하고 인권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찬성한다. 북한핵을 포기시키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해야 함을 인정한다.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지원 자체가 아니라 지원을 했음에도 ‘핵보유선언’이나 ‘공개처형의 총소리’를 들어야 하는 해괴함에 있다. ‘대북지원에 대한 원칙이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 국민의 질문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주권자들의 의문이다.

국민적 질문에 대해 해명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채까지 끌어다 구걸예산을 편성해 놓은 통외통위는 쓸데없이 세금낭비하며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납치피해자와 국군포로의 생사확인 요구조차도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로 여기는 통일부와 정부여당의 행태야 더 이상 질타할 필요조차 없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기만행위를 견제해야 할 통외통위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마저 ‘나라 빚을 끌어다 쓰자’는 정부 여당안에 동의했다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김문수의원, 홍준표의원, 김덕룡의원, 원희룡의원, 정의화의원, 최병국의원, 박성범의원, 정문헌의원, 박계동의원, 이성권의원, 전여옥의원

국회 본회의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통외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우리 국민들은 예의 주시할 것이다.

11월 10일

자유주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