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은 8일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경제 각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하는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분석을 내놨다. 이 부의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아베의 일본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에게 물어본 다음 해야 할 말이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란 한국의 일본 추격을 뜻한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자유무역 질서에 빨리 편승함으로써 개발도상국 중 선진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그렇게 된 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일부 도움이 된 게 사실이고,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에 적응하며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한국이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며 "일본 당국자들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은 것이 왜 일본에 위협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본 지도부가 과연 그렇게 느낄까? 경제적으로 강력한 한국이 반공자유민주주의에 충실하면 일본이 경계대상을 삼는 중국 및 북한을 견제함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국이 일본을 침략할 국력이 아님을 일본이 모를까? 그런데 왜 견제하려고 할까?

일본을 따라잡았다는 한국이 왜 한번도 對日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단 말인가? 왜 일본은 27개의 노벨상(문학상 3명, 평화상 1명, 나머지는 과학 분야)을 받았는데 한국은 과학 기술 분야에선 하나도 없는 것일까?

이 부의장은 이런 요지로 말하였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신문에 나오는 글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의미 없는 일반론이다.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한국은 중국이 최대 수출시장이자 투자대상이 됐고, 그 결과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 그런 구도에서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 미·중 갈등으로부터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됐다.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苦戰으로 어려움을 겪는 데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이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 정치·경제를 아우르는 대응책이 필요하고 아마 정치 쪽에서 해결돼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다. 경제 쪽 대책은 통상전략·산업정책·거시경제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당면한 문제가 통상 문제이기에 여기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거시 경제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이런 어려움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계질서 변화라는 요인이 놓여 있다. 단순히 경제적 요인이 아니고 정치·경제가 상호작용한 결과다. 세계 경제는 지난 70여년간 미국 주도 자유무역 질서에 힘입어 번영을 누려왔지만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 이상 대침체가 진행되면서 경제 성장은 침체하고 세계화 추세는 역전됐다. 대침체로부터 회복되는 듯한 세계 경제는 작년 말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국제공조가 무너진 게 큰 원인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각국은 국제 공조로 대공황을 막았지만 이후 대침체 장기화로 자국 중심주의가 만연하면서 국제공조가 무너졌다. 여기에 미국 헤게모니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다. 중국은 과거 소련·일본·EU(유럽연합) 같은 도전자보다 훨씬 강해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대응조치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그치지 않고 일본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큰 직접 요인이다. 어떤 정부도 좌시할 수 없는 자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제법 위반 사태인데, 이걸 따지지 않고 한국 견제론을 들고 나온 것은 反日종족주의 취향엔 맞을지 모르지만 백해무익한 처방이다.

아베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손 잡고 일본을 공동의 敵으로 삼는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아베는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 납치자 전원 송환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데 문재인 정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도 이번 대응조치의 배경이다. 아울러 트럼프 정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불신이 아베의 對韓 조치를 수월하게 하였고 무엇보도다 일본 내의 反韓 여론이 정치적 계산을 편하게 해준 것이다.

아베는 여러 차레 한반도가 자유민주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한 그를 反韓으로 몰아간 것은 한국의 親北反日 언론과 정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