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盧武鉉 정권이 유럽연합이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기권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포기하고 민족반역자 편을 든 盧정권을 민족반역집단으로 규정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盧정권은 유엔총회보다도, 유럽연합보다도 먼저 나서서 自國民(북한거주한국인)을 학살하고 탄압해온 김정일 정권을 규탄하고 규제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盧정권이 자국민 보호 의무를 포기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구원노력을 사실상 방해하는 것은 인류의 적, 민족의 적, 헌법의 적이 되겠다는 自願이나 다름없다. 인류의 적, 민족의 적이라고 불러달라는 정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불러주어야 한다.
유엔총회의 표결에 기권하도록 시킨 외무부장관은 민족반역죄의 공범자이고, 불법한 명령을 수행한 자이므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만약 盧대통령이 이런 짓을 한다면 이는 反국가단체인 김정일 정권에 잘 보여 그를 알현할 기회를 갖고서 대한민국의 국체를 변경할 야합을 하고자 하는 음모로 보아야 한다. 이런 짓은 물론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로서 당연히 탄핵대상이 된다. 민족의 원수가 될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元首로 남을 것인가, 盧대통령은 택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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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첫날 처리
美 외교소식통 '17일 통과 가능성 높다'

지난 2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소속 25개국 회원국들이 제60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결의안’이 결의안 표결 첫날인 17일(현지시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미국 뉴욕에서 개최중인 60차 유엔총회에서는 17일부터 열흘간 100여 건의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진다. 총 7개 국가에 대한 인권결의안도 이 기간에 표결 처리된다.

소식통은 당초 이란, 미얀마, 콩고에 이어 북한의 인권 결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지만, 이란이 표 확보를 위해 금요일 이후로 결의안 투표를 미루면서 북한, 미얀마 순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또 이번 결의안이 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전망했다. EU,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이번 결의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불처리 동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결의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설명.

한편, 북한도 결의안이 제출된 이후 중국, 러시아를 비롯, 다른 비동맹국들을 상대로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그러나 “중남미의 경우 지도자 세대 교체가 이뤄지면서 비동맹의 결속이 예전 같지 않다”면서 “이번 결의안 처리에도 비동맹 국가간 의견을 통일하지 않고, 각 국가별로 자유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결의안은 총회 참가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채택된다.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북한에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 191개 UN 회원국의 통합된 의지라는 면에서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