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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의 호위함인 이즈모함. 일본 군사력은 한국을 앞서는 세계 6위이다. 사진=뉴시스/AP |
GFP의 2019년 조사 결과 일본이 한국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올해 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한국은 전년과 똑같은 7위를 유지했고 영국이 6위에서 8위로 내려갔다. GFP의 분석을 보면 병력 면에서는 한국이 크게 앞서지만 질적으로는 일본이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전체 병력은 62만5000명, 일본은 24만7000명. 예비군 규모는 한국이 520만명, 일본이 5만6000명으로 1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일본이 그럼에도 GFP 순위에서 한국을 앞설 수 있는 것은 강력한 해군력에 있다. 연안 경계 임무를 맡는 초계함급 이상 함정 수는 한국이 166척, 일본이 131척이다. 핵심 전투함인 구축함은 일본이 37척으로 한국의 12척보다 3배가량 많다. 일본은 이지스함을 7척 보유하고 있으나 한국은 3척뿐이다. 일본은 2023년을 목표로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은 9년 뒤에 추가 이지스함을 보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해군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스함은 미국 해군이 개발한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한 구축함으로 ‘신(神)의 방패’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한 척으로 다수의 적(敵) 항공기와 전투함, 미사일, 잠수함 등을 제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병력 이동과 사회 동향,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共有)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다. 한국은 북중(北中) 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수집한 대북(對北)정보를 일본과 공유한다. 일본은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실험이나 핵실험에 관한 분석을 한국에 제공한다. 북한의 주요 잠수함 기지 동향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석자료도 한국과 공유한다.
이 협정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현 상황에서 한국에 필수적이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P-3와 P-1 등 해상초계기 110여 대 등을 보유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한국은 정보수집 위성이 한 기도 없다. 지소미아 협정 파기를 원하는 국가는 북한과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의 對英 외교, 조선의 ‘갓’ 외교
한국 언론은 일본과 대결하는 문제를 다룰 때 세계 여론이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조선조 말기 민영환(閔泳煥)은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인 1896년 특명전권공사(全權公使)로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의 대관식(戴冠式)에 참석했다. 고종의 특명을 받아 러시아와 청(淸) 및 일본을 견제하기 위한 밀약을 체결하기 위해 파견됐지만 목적 달성에 실패하였다.
윤치호(尹致昊)는 러시아에서 민영환을 수행했는데, 그는 당시 상황을 영어 일기로 남겨놓았다. 《민영환과 윤치호, 러시아에 가다》(尹慶男 譯)라는 책에 따르면 당시 민영환의 사고 능력은 국제사회 기준에서 봤을 때 처참한 수준이었다. 윤치호는 “민영환은 조선의 예법과 관습에 벗어난다는 구실로 대관식이 거행되는 잠깐 동안이라도 갓(사모·紗帽)을 벗어야 한다는 의례를 완강하고 단호하게 끝내 거부했다”고 적었다. 윤치호가 거듭 설득했으나 “민영환 공사는 고집 센 당나귀보다 더 완강했다”고 한다. 이들은 러시아 황제 대관식이 열린 성당 앞에까지만 가고 대기실에서 기다렸다.
이 무렵인 1902년 일본은 전쟁을 결심하고 세계 최강국 영국과 동맹을 맺는다. 국제무대에 주연급으로 등장한 것이다. 영일(英日) 동맹 덕분에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고 한국과 만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일본은 1921년부터 1922년까지 이어진 워싱턴 군축회의에는 5대 해군국으로서 참여했다. 태평양 전쟁 때는 미국과 태평양 지역에서 싸웠고, 중국 전선에서도 주도권을 유지하였다. 두 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이후 무조건 항복, 그 이후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한다. 미국과 동맹하고 한국과 수교해 번영하면서, 한·미·일 동맹 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일본의 역사적 저력을 보여주는 예는 또 있다. 1557년에 포르투갈~고아~마카오~나가사키를 잇는 연(年) 1회의 정기 항로편이 생겼다. 1577년 나가사키로 가던 포르투갈선이 제주도 근해에서 선원들을 육지로 내려보내 식수(食水)를 구해오게 했다. 이 선원들은 상륙했다가 제주도 관헌에 붙들려 죽었다. 반면 1543년 가고시마 근해의 다네가시마에 표착한 포르투갈선은 조총(鳥銃)을 일본에 전했다. 일본은 전국(戰國)시대에 이 조총을 발전시켜 1592년 임진왜란 때 썼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한국에도 오고 일본에도 표착했으나, 우리는 그들을 죽여버리고 일본은 그들이 가져온 조총 제조 기술 등 선진문물을 수용해 더욱 발전시켰다. 일본 전국시대 때 조총 수는 유럽 전체보다 더 많고 우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문재인의 日程과 아베의 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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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9일 일본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 공개된 아베 총리의 공식일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보다 구체적이고 짜임새가 있다. 사진=뉴시스 |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란 詐欺
7월 말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일정을 비교해보면 아베 총리는 매일 15건 이상의 일정을 소화하는데, 문 대통령은 평균 7건 정도에 그치고 ‘여민관 집무실’ 등 청와대 내 일정이 대부분이었다. 아베 총리는 동선(動線)이 분주하고, 실무국장 및 정치인과 많이 만난다. 문 대통령이 ‘실내형’이라면 아베는 ‘현장형’이다. 접하는 정보의 질도 많이 다를 것이다. 한일갈등에 즈음하여서도 문 대통령은 ‘가해자의 적반하장’ ‘평화경제로 단숨에 일본 따라잡기’같이 격한 말을 많이 하는데, 아베는 ‘국가 간 약속을 지켜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말한다. 말이 앞서는 문민(文民)문화와 실력을 중시하는 군사문화의 차이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간 평화경제’는 6·15, 10·4, 4·27 선언에 나오는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에 의한 공동번영’이란 말이다. 문제는 남북 간엔 ‘민족경제’라는 게 없다는 점이다. 자유경제와 배급경제가 있을 뿐이다. 조건이 다른 체제 사이의 균형발전도 불가능하니 공동번영이 아니라 공동파멸로 간다. 이게 목표일 가능성은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인 남한과 1000달러 수준인 북한이 균형을 이루려면 북한 정권이 한국 경제에 빨대를 꽂아 1만6000달러가 될 때까지 착취하는 길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