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 청문회 관전평/최성해 총장이 증인으로 나왔어야!

1. 오늘 청문회의 쟁점은 지난 4일 조국 부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내용이었다. 최 총장은 청탁성 전화였다는 주장이고 조국 후보는 원칙대로 처리해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청문회장에서 말하였다.
2. 최성해 총장이 녹음을 했다면 쟁점이 해소될 것인데, 그의 주장대로 청탁성이었다면 조국 후보의 장관 임명은 불가능할 정도로 여론이 악화될 것이다.
3. 조국 씨 딸이 받은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위조냐의 여부도 쟁점이었다. 이게 위조라면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조국 후보는 재판에서 확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4. 주광덕 의원이 새로 제기한 조국 딸의 서울대 법대 인턴 활동에 대한 쟁점도, 서류상으론 활동이 없다는 주장과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란 주장이 맞섰다.
5. 조국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하면서 낸 자기소개서에서 우간다 해외의료봉사를 했다는 주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국 후보자는 "딸이 우간다에 간 것은 아니고 해외봉사를 조직, 지원하였다"고 했는데 자기 소개서를 읽어보면 현지에 갔다고밖에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다.
5.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수사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다. 지난 2년간 검찰의 이른바 적폐수사를 엄호하고 지원하던 태도에서 돌변한 것은 자기 편을 수사하기 때문인데. 박지원 의원의 말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었다.
6.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마무리 질문을 했는데, 이게 핵심이었다.
"왜 이 판국에 최성해 총장에게 전화를 했나? 압박성이다."
"내가 아니면 사법개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 이미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더할 게 뭐냐."
사회를 공정하게 보는 위원장의 질문이었기에 무게가 실렸고, 조국 후보의 답변은 힘이 없었다.
7. 조국 씨는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 원본을 가지고 나오지 않고 사진을 찍어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을 공개하고 따져야 할 것이다.
8. 청문회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증인이 최성해 총장인데, 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 문제에 양보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혹시 최 총장이 녹음한 파일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큰 실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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