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이하 여): 질의 내용이 불분명했던, 그래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께서 위임이 관행화되고 여러 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표창장 발행 명의는 분명히 최성해 총장이죠?

조국(이하 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 그 총장은 발행 명의인이 말이죠 위임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행을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여: 처는 가지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는?

조: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생활 체험한 학생들에게 발행한

여: 그런데 발행명의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임 받았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 없죠. 대신 말이죠, 그런 증거를 대는 대신에 후보자의 처는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학원장에게 위임을 해달라고 말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부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후보자께서 저는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쳐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물론 처가 통화를 하든 말미에 통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되죠.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한다 사실조사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 자체도 부탁일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처에게 맡겨야죠.

조: 제가 말씀 드리자면, 제가 통화내용을 듣게 됐는데 제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흥분하고 놀란, 두려워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내용을 바깥에 있다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요)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정시키면서 이런 취지다, 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 알겠는데, 그런 말씀 자체가 부탁이자,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말씀을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성해 총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 저보다 훨씬 훌륭하거나 도덕성이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기 지금 이 청문까지 하게 된 이유가 지금 이런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 없다는 발언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 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 새로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거는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 개혁 법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법무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이든 후든 간에 패스트트랙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 그건 당연히 하게 되겠죠. 법이 통과되면 그 하위 법들은 시행령이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에요.

조: 꼭 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 네, 제가 질의를 했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 드리기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린 분께 모든 권한이, 심지어 회의 진행권까지 제가 다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것 철저히 막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