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8명이 서한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현 대북정책이 우려된다며 실무협상 재개와 대북제재 결의 이행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과 잭 리드, 릭 더빈, 밥 메넨데즈 등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은 5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협상이 정체된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PDF파일)을 발송했습니다.

6일 공개된 이 서한은 “우리는 대북정책 및 외교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편지를 쓴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수단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성공적인 길을 만들기 위해 두 배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심각한 위협인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을 경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미북 협상을 오히려 퇴보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장거리 미사일이나 핵실험이 없었다는 점을 성과로 들면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을 두고 단거리 발사에 불과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북한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다 작은 미사일 말고는 미사일 실험도 진짜 한게 아닙니다. 이런 발사는 많이들 합니다.

공동 서한을 작성한 슈머 의원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뻔뻔하게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미사일 시험은 핵무기 운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미국이 나서 행동을 취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의원 역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동안 우리의 대통령은 순진하게 살인적인 폭군으로부터 ‘매우 아름다운 편지’를 받았다며 만족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이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이러한 지적이 타당하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북한과의 협상 재개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트럼프 대통령도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만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한 합의에 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6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마찰을 줄이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행정부 내에서 그가 고립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8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또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한미연합훈련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데 대해 동맹국의 안보는 물론 미국 국가 이익 보호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참여를 위한 핵심 요소로 더욱 성공적인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렛대로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두고 ‘완전한 돈낭비’라며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한은 이어 북한 비핵화 협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검증 가능한 접근으로 북한과는 실무협상을 통한 외교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한편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시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년간 유엔 총회에 빠짐없이 참석해왔던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번 유엔총회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기대를 모았던 미북 고위급 회담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