注-이 글은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름:조자룡 (woongnkp@hotmail.com) (52 남 애국자)
2003/1/28(화) 21:02 (MSIE6.0,WindowsNT5.1) 4.35.70.71 1024x768

지만원 박사 석방
“겨우 반쪽의 자유를 찾았지만 환영합니다” 지박사 게시판에 안부 쏟아져 일간지 광고를 통해 광주시민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이유로 구속됐던 지만원(61) 박사가 3개월만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월 28일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5·18청문회와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정 등에서 5·18의 발생원인과 전개과정 등이 밝혀졌는데도 피고인이 일부 인사를 좌익이라고 하는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광고의 제반 내용으로 볼 때 고소인의 고통이 크고 피고가 뉘우치지 않고 있는 등 엄중처벌이 마땅하나 장기간 군복무를 했고 무거운 전과가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만원 박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시스템클럽 게시판에는 벌써부터 지 박사의 석방소식을 듣고, 환영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필명이 ‘부산시민’인 네티즌은 “지 박사님이 엄동설한 5·18광주사태의 근거지로부터 해방되어 서울로 돌아오신다”며 “부산시민을 대표해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종오씨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만원 박사님이 겨우 ‘반쪽의 자유’를 안고 우리들의 곁으로 온다”며 “대한민국을 위해 신명을 던지고 투쟁해 온 지만원 박사를 국법을 어겼다며 감옥에 가둬버린 이 어처구니없는 대한민국의 이율배반을 이제 우린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필명이 ‘다람쥐’인 네티즌은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따스한 가족의 품에서 건강 회복하신 후 이곳에서 다시 뵙게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 박사는 지난 8월 16일 한 일간지에 ‘대국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광고에서 국가안보가 심히 흔들리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경고를 표시했다. 이 광고중에 '5·18은 좌익과 북쪽의 사주에 의한 폭동’이라는 한 줄의 문구를 문제삼은 5·18 관련단체들이 고소, 지난 10월 22일 광주지검 수사관들에게 긴급체포됐다.

광주지검은 지난 10월 31일 첫 심리에서 “5·18관련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으며, 지 박사는 곧바로 광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이후 지 박사의 선임 변호인은 “피고인의 주소지, 거소지, 범죄지로 볼 때 광주지법은 관할 법원이 아니다”며 형사 소송법 4조 1항을 근거로 관할이전 신청을 광주지검에 제출했으나 기각됐다.

지 박사는 본지와의 옥중인터뷰에서 자신이 체포될 당시 검찰의 폭행을 폭로해 검찰의 가혹행위를 세상에 알리기도 했다.

지 박사는 당시 광주지검에 연행되는 동안 차안에서 검찰직원으로 보이는 2명에게 교대로 30여 차례 뺨을 맞았다고 말했으며 ‘이 XX 뭐 이런 게 다 있어. 대령 때 돈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야당한테 받은 돈이 얼마냐? 이 놈 군대있을 때 돈 엄청 챙겨 먹었을 놈이다’는 등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밥을 먹을 때는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다고 폭로하는 등 충격적인 증언을 했다.

한편, 지 박사는 문제가 된 광고의 내용에 분개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원들이 지 박사의 사무실과 기물을 파손하고 협박한데 대해 이들 단체를 상대로 고소를 하기도 했다.

지 박사와 알고 지내던 지인들은 지 박사의 억울한 옥중생활에 대해 “지만원 석방”을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지 박사에 대한 검찰의 가혹행위에 보수우익단체들이 이를 문제삼으며 폭행 관련자들의 문책과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대령연합회 서정갑 대령은 “광주사태 관련 단체원들이 지 박사의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협박한데 대해 묵과한 검찰이 지 박사의 연고지도 아닌 광주로 강제 연행, 구속했다”며 검찰의 불공정한 법 집행을 꼬집었다.

또 지 박사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피고인은 광주의 원칙이 아닌 대한민국의 원칙에 따라 대우받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호소했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