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나섰다: “9월 9일은 법치일(法恥日)”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교수들이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촉구 시국선언에 나선 가운데 변호사들도 이에 가담했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인용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18일 현재 385명의 변호사들이 서명에 동참했다(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1c4hIHIZsw5GY3qNbV6MD_Kh4T4-kYuTtaccE1Qb5iCc/viewform?edit_requested=true). 시국선언 전문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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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9/21까지]
대한민국 변호사 시국선언문
-9월 9일은 법치일(法恥日)

2019년 9월 9일 조국(曺國)의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능멸이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날은 법치일(法恥日)이다.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하여 준엄히 경고하며 조국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는 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임명되기까지 본인은 물론 그 가족까지 거짓과 위선으로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격분시켰고 지금까지 수 십여 건의 고소•고발로 만신창이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다. 자녀들 논문 저자 부정 등재 등 대학 및 대학원 부정입시 의혹, 장학금 부정수령, 처의 증거인멸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 사모펀드의 권력형 게이트 의혹, 본인의 나이 조작•증거인멸 시도 등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이다.

그는 지난 10여 년간 자신의 트위터에 15,000개가 넘는 글을 올리며 타인에 대하여 가혹한 비난을 퍼붓고 정의의 사도로 행세해 왔지만 스스로는 위선에 가득 찬 이중적 삶을 살아 왔고, 셀프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여 법무부 장관이 될 자질이 전혀 없음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중범죄 혐의자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검찰 개혁’ 운운하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게다가 그는 전향하지 아니한 사노맹 출신으로 민정수석 시절에도 인사검증에 실패하여 그 위험성과 무능함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람이다. 어느 모로 보나 법무부 장관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며, ‘개혁’을 논하기 전에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그가 법제도를 수호하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데 대하여 수치심과 모욕감을 넘어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이에 대한민국의 변호사들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그 뜻을 모아 그의 법무부 장관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연락처: 한변 사무실 Tel. 02-599-4434, Fax. 02-599-4435, E-mail. hanbyun@ha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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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9-09-18 오후 6:38

    目的을 위해서는 어떤 手段과 方法도 가리지않고 無慈悲게 싸워 이겨야한다!!! 이것이 빨갱이들의 鬪爭方法으로 어떤 厚顔無恥한 鐵面皮的 侮辱,批判,過誤,不正,非理,犯法,虛僞도 事實로 들어나도 否認하는것은 權力을 가진자의 特權이라 생각하고 無慈悲하게 反對,暴露者를 兎死狗烹하는것이 左派 共産主義자들의 基本이다!!! 조국이 지금까지의 疑惑만으로도 법을 관리할 최소한의 條件도 갖추지못한 자를 長官에 임명한 문재인은 100% 권력을 掌握했다는 傲慢放恣한 共産主義자임을 證明하는 獨裁 行悖며 국민을 無視하는 侮辱하는 無資格자임을 自認하는것이다!!! 조국은 當場 自退하는것이 그래도 人間다운 마지막 길이라 생각된다!!! 自由 民主 大韓民國의 참된 國民이되는 良心的 인간이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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